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3928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구혜림	우정숙	김성섭		12/31 김학배
협 조
	교육후생팀장		김훈기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지원 추진계획

2021. 12.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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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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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주요현황		2
Ⅲ.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3
Ⅳ.	추진계획		5
Ⅴ.	향후계획		10
	붙 임 1. 市 직원-경찰관 후생복지사업 현황 비교		11
	붙 임 2. 타 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 추진현황		12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지원 추진계획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의 인적동력 확보와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관의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약칭:경찰법)

- 제35조(예산) ②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제18조(지원) ①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제35조2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새롭게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 및 시정철학과 연계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관의 市 소속감·일체감 형성 필요

○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大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관의 태도·역할 변화 중요

○ 자치경찰제로의 변화에 대한 일선 경찰공무원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치경찰업무 선호‧만족도 증가를 위해 후생복지 지원 확대 필수적임

○ 치안 역량강화 등 치안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관과 민원인 등 편의제공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추진

Ⅱ		주요 현황

□ 국가와 지자체 간 후생복지제도 적용 및 체계 다르나, 목적·혜택 유사

○ 자치경찰관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경찰의 후생혜택 적용 중

○ 市 직원 후생복지는 내부직원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전세자금대출, 종합 건강검진, 영화·공연 바우처, 온라인 홈 건강 강좌 등

○ 市 - 경찰청 후생복지체계 분석결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가장 큰 격차 발생

○ 주요 후생복지 현황

구 분	서 울 시	경 찰 청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1,500P, 1년 근속당 8P(최대 200P)	기본 400P, 1년 근속당 10P(최대 300P)
종합 건강검진	- 종합검진 비 연령대별 차등 지원 - 20~30대(20만), 40대(30만), 50대(45만)	- 국가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야간근무자 限) - 보훈병원 30%할인
체육문화행사	년1회 기관별 개최(인당 26,000원 상당 지급)	없음
영화·공연 바우처	영화·공연·온라인동영상(OTT) 6,000할인 8매/년	영화할인 2,000원 상당/횟수제한 없음

□ 타 시‧도의 경우, 재정여건 등에 따라 순차적 후생복지 추진 중

○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액 지원 우선 추진 후 추가 혜택 추진 검토

- 17개 시‧도 중 부산‧경기 등 13개 시‧도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액 예산 편성

○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까지 편성한 시‧도는 부산‧경기 등 7개 시‧도임

- 기타 6개 시‧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 추진 중

※ ’21.12.13.현재

구분	’22년 예산편성	지원대상			복지포인트(차액)		건강검진
		임용권 대상	미편성	지구대 포함	편성	미편성	편성	미편성
해당기관 (총17개)	13	6	4	7	13	4	1(강원)	16

※ 후생복지 未 편성 시‧도 : 대구, 충북, 경남, 제주

□ 대민 업무 위주의 지구대‧파출소 등 자치경찰관 근무환경 열악

○ 건물 노후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사기 저하

- 누수‧정전‧건물 내 외벽 균열 등으로 근무 중 불안감 호소

악취‧오수 역류‧환기 미흡 등으로 업무 중 불쾌감 발생

○ 근무 공간 협소로 업무 피로감과 민원 불편 등 호소

- 남‧여경구분 휴게공간과 탈의실 및 민원인 응대 공간 부족하여 추가 필요

- 피해자‧가해자의 공간 분리가 어려워 2차 피해 발생 우려

○ 업무 관련 기본 물품 부족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 저해

- 에어컨‧공기청정기‧휴게용 침대‧사무용 의자 등 필수 사무용품 부족

※ 지하철경찰대 등 근무특성 상 지하에 상주하는 경우에도 공기청정기(필터) 등 지원부족 상황

Ⅲ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기본방향

○ 전체 자치경찰관을 대상으로 보편적 후생복지 지원사업 우선 추진

- 市 직원-경찰공무원 간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후생복지 지원 연차별 확대

- 예산범위 내 점진적 추진, 비현금성 사업은 직원 의견수렴 등 거쳐 순차적 접근

○ 관련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 市 공무원 노조, 서울청 직장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사전협의 추진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추진근거 명문화 및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모색

- 경찰법 및 市 자치경찰사무 조례 등에 ‘자치경찰관’ 범위에 대한 명문화 추진

- 경찰법(제34조)에 따른 국비 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신설 요구로 재원확보

□ 적용대상 : 자치경찰관 + 일반·공무직

○ 적용기관 :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등 제외

○ 담당업무 :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 대    상 : 총 3,930명(’21.12월 기준)                 ※ 현원 기준

- 자치경찰관 3,778명+일반직·공무직 등 152명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계		서울청		경찰서
		국가	자치	국가	자치	국가	자치
합 계	4,488	710	3,778	298	404	412	3,374
자치경찰위원회	21	-	21	-	11	-	10
생활안전	404	38	366	6	111	32	255
생활질서	275	72	203	4	55	68	148
여성청소년	1,205	122	1,083	53	43	69	1,040
지하철경찰대	180	92	88	92	88	-	-
교통관리	258	129	129	16	22	113	107
교통안전	1,947	256	1,691	126	71	130	1,620
실종수사	198	1	197	1	3	-	194

□ 추진체계

비전

시민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자치경찰

목표

자치경찰관의 업무 선호 및 소속감 고취

4대 분야별 세부사업

여가생활		건강관리		가족친화		근무환경
◈ 맞춤형 복지포인트		◈ 종합 건강검진 실시 ◈ 체육문화행사비 지원		◈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 자치경찰관 근무환경 개선

Ⅳ		추진계획

□ 추진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전체 자치경찰관 대상의 보편적 후생복지 지원 사업 추진

√ 중복적용 배제하고 市 내부직원 불이익, 마찰 없는 후생복지 사업 우선 추진

√ 타 시‧도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추진

√ 근무환경 개선방안은 국비·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고려‧추진

□ 연차별 주요 추진대상 사업(안)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사 업 명	2022	2023	2024	2025
여가생활	맞춤형 복지포인트	개인 50만원 (예산20억원)	개인 75만원 (예산30억원)	개인90만원 (예산36억원)	개인110만원 (예산44억)
	사무국 파견 경찰관후생복지	市 직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110만원)
가족친화	영화·공연 바우처		연 1인당 8매 이내(6천원 할인) (예산 연간 1억원)
건강관리	체육문화행사비		연 1인당 26천원 (예산 연간 1억원)
	건강검진 비용			짝수년생	홀수년생
				(예산 연간 8억원)
근무환경	근무환경 개선 지원	법령정비·기관협의
		계획수립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추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억원	32억원	46억원	54억원

⇨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사업으로  총 152억원(’22~’25) 예산 소요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안)

		□ 사무국 파견 경찰관 후생복지 ○ 근 거 : 경찰법 제35조 및 市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18조 ○ 대 상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파견 경찰관(현원 기준) ※ ’21.12.1. 현재 총 22명(총경 1명, 경정 이하 21명) ○ 주요내용 : 市 직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중복 제외) - 市 직원-경찰공무원 간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액(1,100P) 보전 ○ 소요예산 : 1,100천원* × 파견 경찰관 22명 = 24,200천원 * 서울경찰청(서)의 자치경찰관에 지급되는 500천원 포함 ○ 추진일정 - 서울경찰청(서) 자치경찰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연동하여 추진 ※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사가독서제 도입 시행
22년
1단계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내  용 :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근거 명문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대   상 : 경찰법 제34조, 제35조 등

○ 방   법 : 국가에 법령개정 건의하고 개정 후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

○ 주요내용

- ‘자치경찰 인적범위’ 명문화 ⇒ 후생복지 대상선정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현    행 경찰법 등에 자치경찰관의 인적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용권 행사여부 등 시‧도 개별판단으로 구분(지구대·파출소 경찰관 지원 여부 등)

신     설  경찰법 제4조 제①항 제3조 :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의 정의’

- 지자체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 국비 지원 범위 명확화

현    행 경찰법 제34조에 따라 국가는 인력과 장비 등 비용을 지원 하여야하나 명확한 지원 범위가 없음

신     설  경찰법 제35조 제④항 : ‘시도지사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가능’

22년

1단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액 지급

○ 근    거 : 경찰법 제35조, 市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18조

○ 대    상 : 자치경찰관 4,000명

- 선정기준 : 위원회 임용권 범위 내 서울경찰청(서) 자치경찰관*

단, 市 자치경찰사무 조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직까지 포함

*  서울경찰청(서)의 추가 지원대상은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구대‧파출소 등 지원대상의 확대는 지속적인 검토 예정

※ 경찰법 제4조 제①항 제3호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의 정의’ 신설 등

○ 주요내용 : 중복방지를 위해 市 직원-자치경찰관 간 차액 연차별 추진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필요예산	20억원	30억원	36억원	44억원
지원대상	자치경찰관 4,000명
지원금액	인당 50만원	인당 75만원	인당 90만원	인당 110만원

○ 추진방식(안)

- (1안) 市 후생복지시스템(베네피아)으로, 서울경찰청 재배정하여 추진

※ 서울청 재배정을 위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훈령 개정 완료(’21.7월)

- (2안) 서울시에서 후생복지시스템(베네피아)를 통한 직접 추진

○ 추진일정

세부 운영 방식(재배정,환수 등) 검토·협의        ~ ’21.12월

세부 운영 계획 수립‧보고                      ~ ’22. 1월

자치경찰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운영           ’22. 3월 이후

22년

1단계

2 단 계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법령 미비

※ 다만, 강원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1호 사업으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시설지원(도비,6억원)하였고, ’22년 예산에도 5.9억원 편성함

- 경찰법 제34조, 인력‧장비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무 명시

-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므로 위원회 소속‧관할 아님

○ 추진방향

- 열악한 근무여건 고려, 시유재산에 포함된 건물‧환경 등을 사안별 검토

‣ 관련 부처 및 市 유관부서 등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치안서비스 질적 제고‧민원인 편의 및 재산관리의 시정방향 등 종합 고려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업무 기본물품 지원 등 근무 여건 향상

‣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국비확보 추진 및 기본물품 현황 지속파악

- 근무환경 관련 재원확보 및 법‧제도 개선 중앙정부 건의(경찰청‧행안부)

‣경찰법 제35조 제④항 ‘시도지사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가능’ 신설

‣경찰법 제34조 국가의 인력‧장비 등 지원 범위의 명확화

○ 추진일정

- 법령정비 등 지속건의·협의 (시→시도지사협의회,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경찰청,행안부 등)

근무환경 개선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2. 이후

타 시도 추진현황 (강원) 지구대‧파출소 물품구입 비용 6억원(’21년) 및 5.9억원 편성(’22년)

(광주) 물품구입 및 건물 개보수 비용 1억원 편성(’22년)

22년

1 단 계

□ 공연·문화 바우처 지급

○ 주요내용 : 공연·영화 관람비 및 온라인동영상(OTT)서비스 이용   금액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21년 서울시 예산(240백만원)으로 추산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필요예산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지원대상	자치경찰관
지원금액	1인당 연간 8매 지급(1매당 6천원 할인가능)

○ 추진방식 : 서울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자체 추진

개인별 후생복지포털 접속 (포털 내 예매시스템)	➡	관람권 구매 및 결제	➡	비용 정산
PC 또는 모바일		바우처 사용에 체크 후 잔여금액은 복지포인트‧개인카드 등으로 결제		市→포털사

○ 추진일정

- 2023년 예산 배정 협의(→ 예산과) 및 유관기관 협의

23년

2 단 계

□ 체육·문화행사비 지원

○ 주요내용 :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기회를 부여하고 건강증진 등을	위해 체육문화행사비 지원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21년 서울시 예산(234백만원)으로 추산 산정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필요예산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지원대상	자치경찰관
지원금액	1인당 26천원 지급

○ 추진방식 : 서울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자체 추진

○ 추진일정

- 2023년 예산 배정 협의(→ 예산과) 및 유관기관 협의

23년

2 단 계

□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급(격년)

○ 주요내용 : 격년으로 연령별 차등지원 및 市 검진 협약기관 공유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1년 서울시 예산(홀수년 4,000명/158백만원)으로 추산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필요예산	8억원	8억원	8억원
지원대상	짝수년 출생 자치경찰	홀수년 출생 자치경찰	짝수년 출생 자치경찰
지원금액	20~30대(20만원), 40대(30만원), 50대(45만원)

○ 추진방식 : 지정된 협약기관에서 개인별 수검 실시

후생복지포털 예약시스템	➡	정보제공 동의	➡	기관선택 및 예약	➡	수검 실시 및 결과 통보	➡	비용정산
개인		개인		개인		개인 ↔ 기관		시 → 기관

○ 추진일정

- 2024년 예산 배정 협의(→예산과) 및 市 노조 등 유관기관 협의

타 시도 추진현황 (강원) 1인당 15만원 건강검진 비용 95백만원 편성(’22년)

24년

3 단 계

Ⅵ		향후 계획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운영 관련 세부계획 수립 ( ~ ’22.1월)

○ 주요 내용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방식(직접배정, 재배정 등) 결정 및 업무 협의

※ 협의대상 : 베네피아(서울시) 및 폴복지(경찰청‧서울경찰청) 관계자 및 유관기관(경찰 직협 등)

- 신분변동(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등에 따른 복지포인트 환수 방식 등

□ 근무여건 개선사업 등 법령정비 및 국비지원 건의 추진(계속)

○ 국가는 경찰법 제34조에 따라 인력·장비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의무

- 인력·장비 등에 대한 범위 등 세부조항 마련 및 국비지원 지속 건의

※ (市 ↔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협력회의) → 행안부,분권위,기재부,국회 등

○ 자치경찰관 ‘인적범위 명문화’ 및 지자체의 근무환경 지원 근거 마련 건의

붙임 1		市 직원-경찰관 후생복지사업 현황 비교

연번	사업내용	본청	자치경찰	상수도	소방	공공안전관	공무직	비고
1	맞춤형 복지제도	○	○	○ (별도)	○ (별도)	○	○ (별도)	(‘22)추진예정
2	체육문화행사 지원	○	×	○	○	○	○	(‘23)추진예정
3	영화·문화 바우처 지원	○	×	○ (별도)	○ (별도)	○	×	(‘23)추진예정
4	건강검진 지원	○	○	○ (별도)	○ (별도)	○	○ (별도)	(‘24)추진예정
5	수련원(연수원)이용	○	○	○	○	○	○	중복배제
6	콘도이용	○	○	○ (별도)	○ (별도)	○	×	중복배제
7	부속의원 이용	○	○	○	○	○	○	중복배제
8	체력단련실 이용	○	○	○	○	○	○	중복배제
9	순직공무원 유가족 지원	○	○	○	○	○	×	중복배제
10	전세자금 융자	○	○	○	○ (별도)	○	×	중복배제
11	다자녀 출산지원	○	○	○ (별도)	○ (별도)	○	○ (별도)	중복배제
12	가족캠프 운영	○	○	○	○ (별도)	○	×	중복배제
13	단체보험료 지원	○	○	○ (별도)	○ (별도)	○	○ (별도)	중복배제
14	직장어린이집	○	○	○	○	○	○	중복배제
15	부조급여 지원	○	○	○	○	○	×	중복배제
16	동호회 운영 지원	○	○	○ (별도)	○ (별도)	○	×	중복배제
17	대여학자금 지원	○	○	○	○	○	×	중복배제
18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지원	○	×	○ (별도)	○ (별도)	○	×	非보편성
19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지원	○	○	○ (별도)	○	○	×	非보편성
20	임대아파트 지원	○	×	○	×	○	×	非보편성
21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	○ (별도)	○ (별도)	○ (별도)	○ (별도)	非보편성
22	명절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	×	○	○	○	×	非보편성

붙임 2		타 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 추진현황 (’21.12.13.현재)

구분	예산편성 현 황	예 산 편성안 (백만원)	지원 대상(명)			1인당 지원액		지원 방식
			합 계	시‧도 경찰청(서)	지구대 파출소	’22년 지원액	전 체 지원액
서울	편 성	2,000	3,930	3,930	-	50만원	110만원	연차별
부산	편 성	1,250	5,000	1,300	3,700	25만원	55만원	연차별
대구	예산부서 삭감	2,900	3,430	900	2.530	70만원	70만원	전 액
인천	편 성	660	1,041	1,041	-	60만원	60만원	전 액
광주	상임위 증액	292	1,800	550	1,250	16만원	60만원	연차별
대전	편 성	440	1,826	602	1,257	24만원	60만원	연차별
울산	편 성	405	1,352	450	902	30만원	70만원	연차별
세종	편 성	67	280	113	167	24만원	50만원	연차별
경기	편 성	9,000	14,400	3,659	10,741	100만원(임용권) 50만원(기타)	100만원	연차별
강원	편 성	316	632	632	-	50만원	50만원	전 액
충북	예산부서 삭감	380	539	539	-	50만원	50만원	전 액
충남	편 성	1,350	2,713	775	1,938	50만원	76만원	연차별
전북	편 성	1.918	767	767	-	25만원	50만원	연차벌
전남	편 성	400	800	800	-	50만원	50만원	전 액
경북	편 성	500	1,000	1.000	-	50만원	50만원	전 액
경남	미편성	미편성	1,015	1.015	-	-	30만원	미편성
제주	미편성	미편성	3	3(사무국)	-	-	50만원	미편성

※ 부산은 휴양비 지급 50백만원(인당 20만원씩 추첨지급), 강원은 인당 15만원씩 건강검진비(격년) 추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