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980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이수	오미영	김기현		10/15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 계획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 개정사유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구직활동 지원책을 마련하고

○ 경력단절여성을 민간 기업으로 채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취업 지원 시책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개정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규정 마련(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설)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지원책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타 시도 유사제도 운영 현황

- 경기도 : 구직활동지원금 90만원*3개월(「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 강원도 :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6개월, 고용유지지원금 100만원*12개월(「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 추진일정

○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1.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1. 12월

○ 제30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심의                     : ’22.  2월

○ 조례 개정‧공포                                       : ’22.  3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입법 예고문(안)
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입법안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 입법 예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 제1항 제7호 신설)

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6조 제2항,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2)2133-5028, FAX : 02)2133-0729, E-mail : mybabydol@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2 : 입법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여성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여성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3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구직활동지원금 :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취업준비를 위한 직접적 실질적 취업지원책 추진

○ 고용촉진지원금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민간의 여성 채용 활성화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소요경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세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구직활동지원금	1,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3,000,000
	고용촉진지원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b)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 총 비용(a-b)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 구직활동지원금 3,000명(30만원*3개월), 1차 연도는 1,000명 대상
고용촉진지원금  100명(100만원*3개월)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민간위탁금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이수(02-2133-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