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715900319)

1. 우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예식장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50인 미만)로 인하여 계약했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해 정해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코로나 19)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시설 운영 여부 및 집합 제한의 정도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위약금 감경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으로 확인한 바 본 민원을 종결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7/21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