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974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동남권사업과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대결 06/30 김성기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21. 6.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예산 변경 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적절한 예산 사용을 위하여 지역발전본부 예산서상 부기를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안부 재정정책과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

- 동일 세부사업과 통계목 내 부기변경은 예산의 변경에는 해당할 것이나, 통계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실·국장 결정 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는 통지할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

□ 예산 변경

○ 지역발전본부 예산서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부기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인건비	720,000	660,000	△60,000
		운영비	170,000	170,000	-
		사업비	1,197,000	1,257,000	60,000

○ 변경사유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에서 운영 중인 마곡광장 상가 신규 입주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 증액 및 ’22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비와 마곡광장 교통유발부담금(’20.8. ~ ’21.7.)의 신규 편성이 필요함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의 요청에 따라 SH 본사 자부담 인원 변경(3급 차장→1급 단장)에 따른 차액 및 인건비 부담비율 변경(100%→94%)에 따른 절감액을 마곡광장 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통계목이 100, 101인 인건비는 전용이 제한되나 통계목이 308-11이며 예산서상 부기만 나눈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인건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예산서 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비고(변경사유)
인건비	기본급		455,392	417,763	△37,629	마곡광장 운영비로 변경
	제수당		21,661	19,506	△2,155
	상여금		74,001	67,886	△6,115
	퇴직충당금		46,876	42,937	△3,939
	보험료		55,574	51,908	△3,666
	부가세		66,496	60,000	△6,496
	소계		720,000	660,000	△60,000
사업비	마곡광장운영	시설물 관리	416,915	416,915	-	마곡광장 공과금 및 시설물 보험료, 부가세 증액
		승강기 관리	43,450	43,450	-
		주차장 제로페이	4,200	4,200	-
		감정평가 수수료	18,181	18,181	-
		공과금	131,895	184,436	52,541
		시설물 보험	-	1,000	1,000
		부가세	60,359	66,818	6,459
	소계		675,000	735,000	60,000

□ 향후 일정

○ 예산변경 승인 통보	’21. 7.

○ ’21년 3분기 위탁금 교부                          ’21. 7.

붙임  1.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예산변경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