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958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문주택	12/28 박주선
협조

소비자 및 공산품 관련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 및 공산품 관련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소비자 분야 법 집행 강화와 일선 소비자업무 담당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로 관련 법령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 추진 필요성

○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분야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시민 접점인 일선 자치구로 인입되는 소비자상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상담을 위한 관련 자료 배포 필요

□ 제작 개요

○ 제작책자: 소비자업무 관련 법령집

- 소비자 관련 법규, 공산품 관련 법규, 사업자 조사 및 처분 관련 법규 등 3개 책자로 구성하여 제작

○ 목    적: 자치구 소비자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 제고

○ 제작부수: 60부(자치구 각 2권, 공정경제담당관 10권)

○ 소요예산: 1.5백만원 이내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세부 내용

소비자 관련 법규	방문판매법(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계속거래 위약금 및 대금 환급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등 포함),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정보제공 고시 등 포함), 할부거래법, 소비자기본법(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서울시 소비자기본 조례 등 포함),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민법(발췌본)
공산품 관련 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계량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
조사 및 처분 관련 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향후 일정

○ 안내서 등 인쇄 및 배포(~12.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