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034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용구	박세진	남정현		07/16 양용택
협 조

2019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추진 계획(안)

2019. 7.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추진 계획(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 참여회원 확산을 통한 주민조직 역량강화」및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주민공동체 자립운영 역량강화」를 추진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추진 배경

❍ 마을 내 주민들의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 확대 필요

- 주민공동체 회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활동 추진

❍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 공동체 자립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시설 활용방안 구상

□ 사업 목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신규 회원 유치 및 참여 유도

- 다양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추진

- 마을 자원 발굴 및 활용, 마을 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 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자립 운영 정착

- 주민제안사업 미선정 또는 미참여 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주민 이용률 확대

- 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 자치구의 신청에 의거 예산재배정함으로써 자치구 중심의 민관협업 강화

□ 추진 경위

❍ ‘17. 7.~12. : 17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마을	지원금액 (마을별)	사업내용	시행방식
10개마을 (강북구 양지마을 등)	15백만원 ~ 20백만원	교육/컨설팅, 마을축제, 마을탐방 등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공동체와 함께 참여한 중간지원조직에 용역발주(서울시)

❍ ‘18. 8.~12. : 18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마을	지원금액 (마을별)	사업내용	시행방식
10개마을 (강북구 햇빛마을 등)	3백만원 ~ 12백만원	교육/컨설팅, 마을축제, 마을탐방 등	자치구에 예산재배정하여 자치구의 자체사업 또는 중간지원조직 등에 용역발주

√. 예산집행에 주민들이 부담없이 흥미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 조정

⇒ 2018년 마을별 활동사례를 고려하여 5백만원으로 지원 결정

√.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매년 늘고 있어 선정대상 확대

⇒ 지원대상 마을을 종전보다 2배 확대(10개 마을 → 20개 마을)

√. 자치구 주도의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원대상 선정, 관리를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주도하도록 위임

□ 사업예산

❍ 산출근거 : 지원사업비 100백만원(자치구 예산재배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사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2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 자치구에 지원사업 예산재배정(총 100백만원/마을당 최대 5백만원)

❍ 자치구에서 마을별 또는 권역별로 지원사업 추진(자체사업 또는 용역발주)

❍ 사업의 주제는 다음 2가지 중 택1을 권장함.

【사업주제】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신규 회원 유치 및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

-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업

❍ 자치구에서 주민주도사업계획 접수받아 지원대상 선정

√. 사업완료 후 “사업 참여주민” 및 “참여하지 않은 마을 주민”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20년 지원사업 시행 시 반영(피드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마을별 최대 5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07. ~ 2020. 03.

- 자치구 자체사업(2019. 12월 완료), 자치구 용역계약사업(2020. 3월 완료)

❍ 신청자격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

- 단, 다음 마을의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는 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

① 유사한 주민역량강화 용역이 진행중인 성곽마을

② 2019년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마을

③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장기간 공동체 활동이 없는 마을

□ 사업주제(예시)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주민 확산을 위한 사업

- 새로운 주민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소규모 붐업사업

- 마을축제, 사례답사, 교육 및 워크숍 등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2019년 온동네경제공동체활성화사업 사전컨설팅 활동과 연계한 사업 추진

-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체험)

- 사회적경제 관련 주민교육(위탁교육 포함) 및 사례답사

□ 사업일정

예산재배정 신청	→	예산재배정	→	사업착수	→	사업시행
자치구 → 서울시 ~ 8. 9.(금)		서울시 → 자치구 8. 16.(금)		자치구 8. 30.(금)		자치구 ‘19. 9월~’20. 3월
		사업결과보고	→	사업결과보고		결과보고(발표회)
				자치구 → 서울시 ‘20. 4월		서울시 ‘19. 2월중

3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의 주민역량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예산재배정 신청

❍ 제출서류 : ① 주민역량강화 예산신청서(자치구 작성),

② 주민역량강화 사업계획서(주민공동체 작성)

❍ 제출기한 : 2019. 8. 9.(금)

□ 자치구 예산재배정 신청서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예산재배정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현재 자치구에서 진행중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수 및 예산신청서 상의 추천 순위에 따라 예산 배분

□ 사업착수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증빙자료 : 주민역량강화 세부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

- 별도 지정양식 없으며, 양식지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 자체 작성가능

- 작성자 :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

❍ 제출기한 : 2019. 9. 6.(금)

❍ 기타 : 2019. 9. 30.(월)까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재배정예산 반납 조치 검토

□ 사업결과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우수사례 전파(서울시)

❍ 지원사업 적극 홍보하여 많은 마을의 참여 유도(보도자료, SNS 등)

❍ 사업완료후 사업 참여주민 및 미참여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2020년 지원사업 추진시 반영(피드백)

붙임 : 1) 주민역량강화 예산신청서(제출양식) 1부

2) 주민역량강화 사업계획서(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