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517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윤희성		이한복	06/29
			손경철
협조

탄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보고

2022.6

하천관리과

(하천생태팀)

탄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보고

탄천 하천구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법령

○ 하천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천부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하천법 제84조 1항)

- 폐천부지등을 고시 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9조)

· 명칭, 발생연월일, 위치, 발생사유, 종류 또는 면적,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폐천부지 발생 개요

○ 위    치 : 탄천(송파구 잠실동 6 일대, 33,000㎡)

○ 발생사유

-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탄천 및 한강변 정비,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등) 사업추진에 따른 하천구역 여건 변화

- 하천구역 변경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천부지는 잠실운동장 사업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통과(‘20.10.13) 후 하천구역 변경 고시(‘20.12.24)하였으나, 폐천부지 관리계획은 미고시

○ 관리계획

- 처분(잠실운동장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활용)

□ 향후계획

○ '22.7 : 폐천부지 관리계획 고시

첨 부 : 고시문(안)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