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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 (접수번호 20220617809753)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617809753)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관련,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22. 6. 20. 11:55경 유선상 요청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21.8.17 ~‘21.10.29일까지 신청, ‘21.11.15 ~‘21.11.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었으며,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증빙자료를 통한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2. 6. 20. 14: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유선통화 답변).

이번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일상회복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여 장기적인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정부 지원금 수령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 확인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외적 구제를 위한 심사 관련 인건비,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투입액이 지원금 대비 너무 비대해지고, 심사, 확인, 검토 등의 절차가 생기면서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여 지원금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파급효과가 대폭 감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상황 및 예산 여건을 고려할 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김다연 주무관(☏02-2133-51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다연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20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340	(	2022.06.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9	/전송	02-2133-	/	dyk25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