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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접수번호 20220613809887)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613809887)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방역지원금(1차) 지급 당시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경영위기지원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번 경영위기지원금은 객관적으로 피해가 증명된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이라는 조건 외에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로 매출 감소와 경영위기업종임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요청하신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으나, 요청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려면 개별 사업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관련 인건비,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투입액이 지원금 대비 너무 비대해지며 심사, 확인, 검토 절차가 생기면서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여 지원금 정책의 경제적효과 및 파급효과가 대폭 감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예산 여건 상황을 고려할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 정책 수립 시 더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박은별 주무관(☏02-2133-55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박은별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14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032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36	/전송	02-2133-0714	/	byul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