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접수번호 20220523900443)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523900443)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남겨주신 정보를 토대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사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장기적인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영위기업종 사업체에 지원하여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 방역지원금(1차) 지원금 수령이라는 조건 외에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수령자로 매출 감소와 경영위기업종임이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확인되는 분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의 지원금 미수령자로 확인이 되어 금번 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및 체감규모는 업종 또는 분야별 너무 편차가 커졌고, 그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을 만족시키는 정책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과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금 계획이 작성되고 집행되어야 함에 현장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담을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박은별 주무관(☏02-2133-55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박은별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24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028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36	/전송	02-2133-0714	/	byul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