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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방세 카드 납부 할부기간 변경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지방세 납부과정에서 납부 후 카드사 및 할부를 변경하기 위해 ETAX고객센터로 문의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본인 실수로 결제한 부분을 변경하겠다는데 안 되는 이유와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세입납부 서비스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세입금 수납사무 처리 규약 제9조에 의하면 납부완료 된 세입금은 결제수단이나 납부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 악용(완납 후 납세증명서 발급받고 취소 등),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시 악용(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후 납부 취소 등)하는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납부 후 취소 및 결제 방법 변경을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 세정발전에 좋은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봉환			주무관					김인병					세무과장					07/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9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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