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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대상여부)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5637(2022.7.18)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가로구역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계단식 도로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도로로 인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로구역'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 해당사업지 도로 너비 등 도로 현황을 확인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충족여부 확인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代장도영		전략사업과장	07/2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261	(	2022.07.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