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8912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재
이인호		07/29
협 조	박희복		박희복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 7. 28.(목) 16: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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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목

2022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내용

’22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민선 8기 출범 및 하계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 코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송부(안전조사과-23966호, `22. 7. 15.)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제점검 계획

(수도자재-28465호, '22.7.25.)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및 인사· 조직개편에 따른 기강 해이 방지

-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철저한 관리 필요

- 을지태극연습 기간(8.22. ~ 8.25.) 중 복무기강 확립

- 외부기관 고강도 기강감찰 대비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행정관리팀 주관으로 센터내 전체 수시·현장점검 시행

- 센터내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세부 교육내용

○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금지

-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

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이해충돌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지

-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휴가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내용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점

-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유지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재택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 출 ·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제한조치

○ 수당, 여비 부당 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가산금 징수

○ 최대 1년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가능

- 성과연본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처분 등

※ 출장보고 철저, 출장시간(시작, 종료) 정확한 출장여비 지급 등 엄수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 조치

※ 위반자 : 기관장(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붙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