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23352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김규태	문상규	07/29
			배덕환
협 조

목동주경기장 180, 180-1호 한원」

공유재산 갱신(기간연장) 허가계획

2022. 07. 28. (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주경기장 180, 180-1호 한원」

공유재산 갱신(기간연장) 허가계획

한원에서 목동주경기장 180, 180-1호의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갱신) 승인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ㅇ 갱신(기간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함

ㅇ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관련규정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제3항 및 제5항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	****** ***********	****	*********** * ***************	*********** * ***************	***

□ 사용허가 방법 : 허가기간 갱신

□ 법률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및 제3항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한원	목동주경기장 180, 180-1호	9,050,970	9,019,580	31,390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별도

Ⅲ		향후계획

□ ‘22. 08. 01.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 ‘22. 08. 04.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