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24815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백일선	김삼현	代김삼현		07/29
				代조완석
협 조

2022년 제5차(9~10월)

일반교육 강사선정 심의 운영계획

2022. 7.

인재양성과

(교육운영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5차 『강사선정 심의』 운영계획

2022년 9~10월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강사선정 심의』운영을 통해 출강강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제 5 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재개발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교육훈련계획 심의 및 위원 재위촉 계획(인재기획과-13135, '20.12.14)

○ 2022년 강사선정심의 추진계획(인재양성과-524, '22. 1. 20)

- 2개월 단위 대면 또는 서면심의 개최(과정운영 1~2개월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 의결

□ 심의회 개요

○ 심의대상: 2022년 9~10월 일반교육 36개 과정 234개 교과목(붙임 참조)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기간: 2022. 7.29.(금) ~ 8. 4.(수), 5일간

- 심의내용: 일반교육 교과목별 강사추천 및 등급 적정 여부 등

○ 구    성

- 내 부(3): 인재개발원장,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 외 부(5): ************************************************************************

□ 행정사항

○ 외부위원 검토 심의의뢰 공문시행

- 의뢰방법: 심의 의뢰 공문 이메일 발송(심의자료 포함)

- 제출기한: 2022. 8.  4.(목)

○ 소요예산: 750천원

- 세부내역: (심의자료 검토수당) 150천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인재양성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무관리비(201-01)

○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2. 8. 9.(화)限

붙임 1. 22년 9~10월 일반교육과정 강사선정심의자료 1부.

2. 22년 강사 추천·심의기준 1부.

3. 강사선정심의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