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 7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19.4.22.)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허가관청의 해당 신고 수리전에 완료 되어야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 등 포함) 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이수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참조]

3.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신규 및 재발급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취약다중이용업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	재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 신규로 설치 ○ 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의 증가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분실 또는 헐어서 못씀 ○ 업소명 변경 ○ 사업자(소유권) 변경

4. 이에, 우리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의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업소명, 사업자 일치) [붙임3.참조]

5.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소관부처에 신규 및 영업주 변경 신고시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항

가.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수리 및 지위승계 : 허가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 통보서식은 귀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식 가능. [붙임2] 참조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신규, 지위승계, 휴업, 폐업 현황(통보양식) 1부.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사항 1부.

4. 다중이용업소 종류 및 담당부서 1부.

5.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확인사항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강증진과장), 금천구청장(위생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금천세무서장(소득세과장), 금천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7/29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22	(	2022.07.29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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