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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A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인 B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지분 50% 증여 받은 후, 대표 조합원인 B가 분양신청함. 이때 A가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받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5년 재당첨 제한 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올린“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별도 첨부)”를 보면,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는 공유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5년 재당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증여받은 지분공유자는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 Q&A)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1부.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251	(	2022.07.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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