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622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태석	박은화	代박은화	07/29
			권태규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7.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민선8기 출범 이후 해이해 지기 쉬운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 통보(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22. 7. 1.)

□ 민선8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공직자의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 실시

- 2022년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본청 감사담당관-26041, ’22. 7. 13.)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본부 안전조사과-23963, ’22. 7. 15.)

- 을지태극연습 준비계획 통보(본청 민방위담당관-22455, ’22. 5. 19.)

ㅇ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및 인사·조직 등 개편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방지

-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철저한 관리 필요

- 2022년 을지태극연습 기간(8.22. ~ 8.25.) 중 복무기강 확립

- 외부기관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 대비 등

ㅇ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본부(안전조사과) 주관으로 사업소 전체 수시·현장점검 시행

- 우리사업소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2. 7. 29.(금) ~ 9. 16.(금)

ㅇ 점검대상 : 북부수도사업소 전 직원

ㅇ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 + 본부(안전조사과) 수시·현장점검

-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공직기강 취약시기별 점검

- 사업소 수시·현장 점검 ※ 기간 중 불시 점검 (본부 안전조사과)

ㅇ 중점 점검내용

- 민선8기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회계·계약 및 인사분야 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등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주요문서 보관 실태 점검 포함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 세부 점검계획

①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3인 1개조-상시점검)

• 사업소 점검기간 상시 점검 결과보고(사업소장) 및 조치(엄중문책)

• 중요 위반사항은 본부(안전조사과) 및 본청(감사위원회)에 통보

• 본부(안전조사과) 등 외부기관 현장 점검 및 특별감찰 실시 예정

-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비리 관련) 회계·계약 및 인사분야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점검

□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 조퇴 등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②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3인 1개조-상시점검)

• 사업소 점검기간 상시 점검 결과보고(사업소장) 및 조치(엄중문책)

• 중요 위반사항은 본부(안전조사과) 및 본청(감사위원회)에 통보

• 본부(안전조사과) 등 외부기관 현장 점검 및 특별감찰 실시 예정

-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

(이해충돌 관련)

□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 기준 10계명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③ 휴가철 · 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3인 1개조-상시점검)

• 본부(안전조사과) 수시·현장 점검 예정

- 점검내용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하였음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재택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 출 ·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유지 등

④ 을지태극연습 기간('22. 8. 22. ~ 8. 25.) 근무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3인 1개조-상시점검)

• 본부(안전조사과) 현장 점검 예정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자체 점검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과 별개로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

- 점검내용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현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 행정사항

공직기강 점검 관련

ㅇ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 ’22. 9. 16.(금)

- 기간 중 3회이상 자체점검 실시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하계 휴가철 · 추석 명절 점검과 별개)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비대면(서면 등) 교육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 조치

※ 위반자 : 기관장(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본부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ㅇ 자체 점검 추진실적 본부 제출 : ’22. 9. 16.(금) 限

동향보고 관련

ㅇ 사건 · 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 대상 : 상수도 업무 및 직원 관련 사건사고, 직원 관련 수사 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 민원(집회) 등

- 보고 방법 :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 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부 관련 부서)

붙임 : 1.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2. 동향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