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064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민향식	조도형		07/29
				김상인
협 조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22. 7. 29.(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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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5호, 2022.1.11.)

그간의 진행경과

❍ 2011.7.1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공청회 개최 의무규정 신설

❍ 2015.10.8.「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공청회・토론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 2015.10.1.「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2017.2.23.「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공청회 및 토론회 통합운영 근거규정 마련  ※ 공청회 소관업무 변경 : 입법담당관 → 예산정책담당관

❍ 2018.1.10. 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호)

❍ 2019.1.10.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 2020.1.14.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2호)

❍ 2020.7.20. 10대 공청회 및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제186호)

❍ 2021.1.15. 20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7호)

’22년 상반기 추진실적

❍ ’22.1월~6월 공청회․토론회 총 20회 개최 (토론회 20회)

<’22년 상반기 공청회․토론회 개최현황>

(’22.6.30. 기준)

구 분	목 표	’22.1월~6월	진 도 율
개최횟수	80회	20회	25%

❍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률은 당초 예산 대비 19.8% 집행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및「’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1회당 3,000천원 이내 지원(사무관리비 2,8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천원)

<공청회․토론회 예산과목별 집행률 현황>

(’22.6.30. 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계	238,400	47,130	191,270	19.8%
사무관리비	224,000	44,181	179,819	19.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0	2,949	11,451	20.5%

Ⅱ		상반기 실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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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상반기 개최실적(20회)은 전년 동기(58회) 대비 38회 감소

-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발생 및 선거일 전 의정활동 제한에 따른 개최 횟수 감소

※ 상반기 미개최(20회)분 감추경 추진 (△56,000천원)

세부 실적분석

❍ 토론회 개최 시기별로는, 1월 3회, 2월 8회 등 총 20회 개최 (월 평균 약3.3회)

<공청회․토론회 개최시기별 현황>

(‘22.6.30. 기준)                                                           (단위 : 회)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	20	3	8	3	4	-	2
’21	58	2	7	10	16	9	14

❍ 상임위원회별로는, 7개 위원회에서 개최 하였으며 상임위별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기획경제위원회(4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3건) 등

<상임위원회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22.6.30. 기준)                                                           (단위 : 회)

구분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2022	20	-	3	4	-	-	3	3	3	2	1
2021	58	-	9	17	5	-	10	4	9	2	2

※ 주관 상임위원회 및 주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기준

Ⅲ		하반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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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계획

❍ 선거일 전 의정활동 제한 등 영향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감소에 따라 상반기 미개최 분 감추경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4.15)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토론회 및 온라인 토론회 병행 운영

❍ 동 운영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2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5호, 2022.1.11.)을 준용하여 시행

2022년 예산(사무관리비) 감추경 추진

□ 상반기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일정과 코로나19 변이 등 상황에 대응, 공직선거법 및 코로나 방역수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

□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80회분 사무관리비 예산 224,000천원 중 상반기 미집행분 20회에 해당하는 56,000천원을 감액 추진

구 분	2022 기정예산	2022 추경예산(안)	차 액
예 산 액	224,000천원	168,000천원	△56,000천원
산출내역	2,800천원*80회	2,800천원*60회	2,800천원*20회

□ 추진 흐름도

【공청회】

공청회 개최의결		공청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교부․배정		공청회 개최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14일이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토론회 개최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14일이내)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및 예산정책담당관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 특별위원회 소관 토론회 : 특별위원회 지원 상임위 주관 추진

※ 유튜브 생중계 지원     :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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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부서

❍ 예산정책담당관 (총괄지원)

-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토론회 개최 홍보 : 문자메시지 발송(의원)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부서 업무공지,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안내 등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플러스에 토론회 자료집 정기적 게시

- 연간 공청회․토론회 개최현황 및 발간 책자 등 자료 관리

❍ 각 전문위원실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방침 수립 (예산정책담당관 사전 협조)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결과 제출(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청회․토론회 개최 협조부서

❍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등

❍ 의정담당관 : 토론회장 정리(마이크, 빔프로젝트, 회의실 탁자 등)

❍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 유튜브 생중계 지원

붙임 : 1.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 1부

2. 2022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록 1부.

3. [서식]토론회 개최승인신청서 1부

4. [서식]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