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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 송부 및 조치 요청(종로~노원)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246(2022.3.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법" 제24조에 따른 '21년도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실시[주관: 건축물관리지원센터(국토안전관리원) 기간: '21.3.26.~'21.12.31.]결과와 조치 요청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 후 기한내 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조치 요청사항

- 평가 내용 통보 및 보완 요청(자치구→점검기관)

*부실한 점검결과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등 부과)됨을 명시하여 통보

*점검기관이 점검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조치

- 보완 결과 회신('22.5.27.까지, 자치구→서울시→국토교통부)

*자치구에서 점검기관의 보완사항 검토.확인 완료후 결과 회신

- ('22.9월 통보 예정)부적정 점검기관에 대해 행정조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 및 업무 수행 안내(국토안전관리원)

- 평가 완료 리스트 및 평가 결과서(평가내용 및 개선사항): 붙임 2, 3

- 평가결과 지자체 업무 수행방법 안내문 및 보고 양식: 붙임 4, 5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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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건축과장), 종로구청장 (도시개발과장), 종로구청장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건축과장), 용산구청장 (건축과장), 성동구청장 (건축과장), 성동구청장 (공동주택과장), 광진구청장 (건축과장), 광진구청장 (주택과장), 동대문구청장 (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 (주택과장), 동대문구청장 (주거정비과장), 중랑구청장 (건축과장), 성북구청장 (건축과장), 성북구청장 (주택정책과장), 성북구청장 (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 (건축과장), 강북구청장 (주택과장),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도봉구청장 (주택과장), 노원구청장 (건축과장), 노원구청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5/10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1923	(	2022.05.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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