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661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강대성		변경인	07/28
			윤영재
협조	장비회계팀장		이종윤
	담당자		이주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 계획보고

영 등 포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중대재해사고 방지를 위한 특수시책-

중대재해 SAFE밸트 및 QR스티커 제작 계획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전제어 및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 및 배포하여 중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조치)

□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제어,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 및 배포하여 시설물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소속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함

Ⅱ		운영계획

□「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 」를 제작 및 배포하여 시설물 내부 중대재해 유해 ․ 위험요소 장소의 출입구에 SAFE밸트를 설치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 유해 ․ 위험시설 출입자가 위험시설 출입 전 안전SAFE밸트를 확인함으로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중대재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시설 이용을 사전에 출입차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함

□「중대재해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 후, 영등포소방서 시설물에 부착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제고 및 신속 보고체계 구축

Ⅲ		세부계획

□ 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 제작

- 사고유형별 유해 ․ 위험 시설에 맞는 맞춤 SAFE안전 밸트 제작

사고유형별	밸트문구	제작(안)
난간, 옥상	[난간,옥상] 추락, 낙하물, 미끄러짐 주의
훈련중 접근주의	[훈련중] 추락, 낙하물 미끄러짐 주의
작업중 접근주의	[작업중] 미끄러짐 주의
설치예시	설치예시

□ 중대재해 제보 QR스티커 제작

스티커 제작 시안
	중대재해 QR스티커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설물 내 다중이용 공간에 부착하여 소속 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QR코드를 이용하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중대재해관련 특수시책 물품 구매는 사무관리비 및 중대재해관련 예산 등으로 구매예정
디자인 제작(안)	활용방법

Ⅳ		기대효과

ⅢⅢ

□「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 」를 통한 위험시설 출입 전 근로자의

중대재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차단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함

□「중대재해 QR코드 스티커」를 통한 직원들의 안전의식제고 및 신속한 보고체계 및 조치에 기여함

Ⅴ		행정사항

□ 각 부서는「중대재해 SAFE 안전밸트 」를 통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 시설물 내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중대재해 QR코드 스티커」를 통하여 중대재해 담당(소방행정과)에 즉시 보고 후에

유해·위험요인 발굴 서식(붙임)작성하여 소방행정과 제출

붙 임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 서식 1부.  끝.

붙임	00안전센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

□ 유해‧위험요소 발굴(예)

○ 대  상 : 콤프레샤

○ 장  소 : 본서 구조대 차고지

○ 유해 · 위험요소

- 연결된 콤프레샤 진동에 따른 접촉불량으로 화재발생 우려

- 사고 발생 시 대원 및 청사 방문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음.

○ 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 대책 수립

○ 콤프레샤 진동에 따른 수리 및 진동방지 장치 설치등 조치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