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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징수 및 고지방법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및 요금징수고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객센터에 민원제기하면 부가통행료를 감면 해주고 민원제기하지 않으면 10배 통행료 징수가 공정한지? 2. 부가통행료 10배 징수는 적정한지?

→ 통행료 징수 및 부과는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 관리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미납통행료 발생 시 자율적으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납통행료 발생사실과 납부방법을 차주의 주소지로 우편고지하거나 알림톡(카카오톡)을 전송하고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한 바와 같이 1차 안내 및 2차 고지(총 기간 49일 소요) 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3차 고지 시 10배의 통행료를 부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고지서를 받아보시지 못한 경우(주소이전, 미납금 발생일 이후 해외 및 장기출장, 병원 장기입원, 사고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부가통행료를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서울터널 홈페이지(https://seoultunnel.co.kr/)의 고객광장 페이지의 FAQ(자주묻는 질문)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지 않고 개인정보 동의 없이 모발일 알림톡으로 고지서 발송이 정당한지?

→ 서울시는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개인 차주에 대한 미납자료를 서울터널(주)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차적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납통행료의 발생사실과 수납방법 등에 대해서 우편물로 실물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에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카카오톡 인증톡을 통해서 개인 미납차주에게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와 납부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도 유효합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참고로 카카오톡 등을 통한 행정주체 및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시허가는 2019. 2. 14.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 및 요금납부, 관련민원 안내 등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 전달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업무처리지침 중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터널 홈페이지 게재 및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느끼게 해드려 송구한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07/2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5382	(	2022.07.28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