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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선장내 승객편의 시설 등 임대 승인 계획(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에서 하천법 제33조 제5항 단서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신청한 유선장 일부 시설에 대한 임대신고한 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조건 부여 하고 아래와 같이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등 임대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승인내역

위 치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기간	임대차 면적(시설)	용 도
************	***** *****	***	************ **********	**	*****

나. 승인조건

- 유선장 시설의 임대는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임대

허용(모든 전대 및 유사형태의 전대는 불허)

-  유선(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허용

- 임대 승인기간은 하천점용허가 기간과 동일(임대기간 만료 시 연장가능)하게 적용

- 수상레저사업,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고 등이 필요

한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 절차를 필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할 것

- 임대승인 가능 시설이라도 사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음

-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있음

- 임차인의 불법영업(불법행위)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승인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고 다른 법령에 등록 및 신고한 후 관련 서류를           우리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임대승인 신청서 및 계약서 일체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07/28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222	(	2022.07.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