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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경유)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련서류 제출 요청(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1. 강동구 일자리경제과-40361(2022.7.26.)호 및 도시농업과-10478(2015.9.21.)호, 서울시 도시농업과1279(2015.10.7.)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부지는 농지가 포함되 있는 부지로 농지전용협의를 마치고 주 인·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청하여야 하나 누락되었으므로

3. 당초 협의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을 즉시 중단조치 하시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신 후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022.8.5.까지 부담금 부과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변경승인과 관련하여도 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변경협의의 대상인 경우 변경협의를 거쳐 계획변경 승인이 되어야 하오니, 변경관련 자료를 2022.8.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변경 승인 고시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7/2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413	(	2022.07.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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