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4248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지민	김장성	김동구	代김선수		07/27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11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1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7. 20.(수) 10:00

□ 방    식: 원격 비대면 회의

□ 상정안건: 3건

○ [자문] 신사1동 새락골 경로당 신축(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자문] 불암산 목예공방 신축(노원구 푸른도시과)

○ [자문] 공원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평구 자원순환과)

□ 참석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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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자문] 신사1동 새락골 경로당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난곡동1567-15 노유자시설 설계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현상설계 참여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현상설계 참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청사 신축 현상설계 참여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현상설계 참여 동작구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현상설계 참여	공공 건축가
2	*** ******	***********	(2016) 현상설계 Lappersdorf 임대주텍 신축 3등 (2015) 현상설계 요하네스교회 증개축 1등 (2015) 현상설계 마틴스교회 증축 및 공동체회관 2등 (2013) 현상설계 카톨릭 성모 유치원 신축 3등	마을 건축가

□ [자문] 불암산 목예공방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2) 서울 송파구 위례2호 키움센터 설계 (2020) 인천시 동구청 동구사랑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계 (2020) 충청남도 서천군 금복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설계 (2020) 서울 송파구 삼전동 키움센터 설계 (2018) 서울 대방동 지하벙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설계공모 입선	공공 건축가
2	*** ******	****** *********	(2020)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당선 (2018)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퍼머스빌리지 신축 (2019) 경북 영주시 대한복싱 전용훈련장 설계 (2016) 충북 음성군 엑시옴공장/Xiom O Factory (2013)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하늘의문 성당 설계	마을 건축가

□ [자문] 공원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1) 중랑구 상봉동 새싹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설계 (2019) 동대문구 영한빌딩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 (2018) 경남 거제 고현동 노유자시설 신축 설계 (2018) 서대문구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 (2016)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 설계·감리	공공 건축가
2	*** ******	***********	(2022) 서울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계 (2021) 밀양시 가곡동 혁신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내 공중화장실 (2021) 서울시 은평구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건립 설계공모 2등 (2020) 서울시 대일고등학교 꿈을담은교실 만들기 (2019-2020)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은평1,4,8호점	마을 건축가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