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5897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권세희	代권세희	07/27
		김광덕

2022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2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2.  7.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2022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ㅇ 심 의 일 : 2022. 7. 27.(수) ~ 7. 28.(목)

ㅇ 심의권자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39명)  ※ 위원 명단 별첨

ㅇ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의결서(붙임2)'에 의견 표기하여 제출

□ 심의안건(32건) : 제출조례안 24건, 규칙안 8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138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	139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3	140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4	14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5	14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6	14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7	14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8	145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9	146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10	147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11	14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12	14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3	150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14	15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15	152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6	15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7	15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8	155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19	15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20	15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21	158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2	159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3	16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4	16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25	16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6	163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7	164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8	165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9	16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30	167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1	16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32	16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 향후일정

ㅇ 제출조례안 시의회 제출	2022. 8.  4.(목)

ㅇ 규칙안 공포	2022. 8. 18.(목)

붙임  심의안건 및 의결서 양식 각 1부.  끝.

참고자료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명단

연 번	위 원	연 번	위 원
1	시장	21	문화본부장
2	행정1부시장	22	기후환경본부장
3	행정2부시장	23	행정국장
4	정무부시장	24	재무국장
5	대변인	25	평생교육국장
6	시민소통기획관	26	관광체육국장
7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27	시민건강국장
8	감사위원장	28	시민협력국장
9	자치경찰위원장	29	공공개발기획단장
10	기획조정실장	30	안전총괄실장
11	여성가족정책실장	31	주택정책실장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2	도시계획국장
13	비상기획관	33	균형발전본부장
14	스마트도시정책관	34	푸른도시국장
15	남북협력추진단장	35	물순환안전국장
16	민생사법경찰단장	36	소방재난본부장
17	미래청년기획단장	37	상수도사업본부장
18	경제정책실장	38	한강사업본부장
19	복지정책실장	39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	도시교통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