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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915(2022.7.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32824호) 및 시행규칙(제900호)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정함

나.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공공체육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다. 시행일 : '22.7.28.

라. 자치구 협조사항

- 대형마트 내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24호) 1부.

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90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代김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481	(	2022.07.27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