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190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정재현	07/27
		임인구

- ’23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23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예산편성을 위한 -

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보고

’23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자치구별 ’23년 시보조금 지원대상(예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특별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공공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개선」

(본부장 방침, 재생협력과-6892호, 2017.4.28.)

□ 수요조사 현황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기간 : ’22.7.12. ~ 7.22.

○ 수요조사 결과 : 총 30개 정비사업장, ’23년 추진위/조합 구성 수요대상 제출

- 14개 자치구 30개 정비사업(중구 신당제10구역 등 30개소)

※ 추진위 구성(20개소), 조합 직접설립(10개소)  붙임자료 참조

□ 검토의견

- 수요조사 결과, 전년도와 비교해 조합직접설립은 2개 → 10개로 증가하였고, 추진위 구성은 20개 → 20개로 동일하였음

- 추진단계 및 市 주관부서 의견을 참고하였을 때, 수요대상 구역 중 ’23년에 정비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구역은 13개(조합직접설립 5개, 추진위 구성 8개)로,

· 신속통합기획 방법으로 추진중인 구역 7개

· 정비계획수립 자문단 구성 등 추진중인 구역 2개(市 전략사업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인 구역 2개 및 사업추진이 빠른 구역 2개

- ’23년도 예산은 13개 구역에 한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23년 시보조금(추정) : 총 1,410,000천원

□ 향후 추진사항

○ ’23년 공공지원 추진위/조합 예산 1,410,000천원 편성 추진

붙임  ’23년 공공지원 추진위/조합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