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73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미진		김준민	07/27
			최영미
협조

- '약자와의 동행'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약자와의 동행’&‘폭력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약자와의 동행’&‘폭력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확대 계획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이주여성의 권익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 목적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건강한 사회복귀 유도

□ 추진 근거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ㅇ「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재지	입소 정원	종사자 정원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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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현 황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ㅇ 주요내용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입소자 지원

- 쉼터 : 긴급보호 및 심리정서, 치료회복, 수사·법적, 의료지원 등

- 그룹홈 :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이주여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생활 등 지원

- 자활지원센터 : 자활지원, 직업교육훈련, 법률지원 등

ㅇ 운영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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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실적(최근 3년)

- 쉼터

(단위:명)

구 분	*	** **	** **	*** **	** **	** **	** **	*** **	***** **
2020	*****	*****	***	***	*****	**	***	**	*****
2021	******	*****	***	***	*****	**	***	**	*****
2022.6월말	*****	*****	***	***	***	*	***	**	*****

- 그룹홈

(단위:명)

구 분	*	** **	** **	*** **	** **	** **	** **	*** **	***** **
2020	*****	*****	***	**	***	*	***	*	*****
2021	*****	*****	***	**	***	*	***	*	*****
2022.6월말	*****	***	***	**	***	*	**	*	*****

- 자활지원센터

(단위:명)

구 분	*	****	******	****	****	******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6월말	*****	*****	***	***	**	***	***

운영실태

ㅇ 미등록·비수급 입소자 증가로 인한 생계비, 의료비 부족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 출생신고 거부 등 기타 다양한 사유로 미등록이 되는 경우 빈발

- 미등록 입소자 및 동반아동은 병·의원 이용 시 전액 개인 부담으로, 출산임박 산모이거나 질병치료가 필요한 동반아동이 있는 경우 수백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시설 입소 어려움

- 또한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부채 등이 피해 이주여성 명의로 등록된 경우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생계비 지원이 안되는 등 다양한 사례의 미등록·비수급 입소자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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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비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등 제도적 지원이 어렵고 비용부담이 커 생계비, 의료비 추가 지원 필요

ㅇ 공동생활규정(多가정 1호)로 인한 그룹홈 입소 기피

- 여러 가정이 거실,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로 사생활침해 문제 발생

- 입소자 간 다양한 국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피해 이주여성은 입소를 기피하고 자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열악한 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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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1가족 1호 거주형태 전환 필요

ㅇ 시설별 퇴소자 발생 시 자립정착금 선착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 소진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퇴소자 발생

- 이주여성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시 1세대당 5백만원의 자립지원금 지원

- ’23년 퇴소 예정자 증가 예상*******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예산 확대 필요

Ⅲ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1. 사회적 ‘약자’인 미등록·비수급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생활, 의료 지원 강화

생계비 지원		식료품비, 의류비 등 생계·생활유지 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병·의원 진료비, 일반의약품 구입비 등 폭력피해 치료비 지원

2. 시립 마리공동체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존) 多가정 1호	➜	(개선) 1가정 1호

3.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안정화

지원 규모 확대		’22년 12세대 지원(국비 포함) ➝ ’23년 24세대 지원(국비 포함)

1. 미등록·비수급자 생계비, 의료비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가 아닌 자(미등록 포함)

ㅇ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지원

- 생계비(2022년 시설수급자 지원 기준)

구 분	금 액	지급 시기
주 부식비, 피복비	268,429원	매월
월동대책비	40,000원	10월 지급 (연1회)
특별위로금	40,000원	설·추석 전월 (연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의료비(여가부「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준용)

①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② 진단서 발급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입소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치료비, 출산진료비 등

ㅇ 추진방법 : 보호시설 신청에 따라 예산 교부

ㅇ 소요예산 : 50,000천원

- 생계비 지원 : 25,000천원

- 의료비 지원 : 25,000천원

2. ******** 이전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ㅇ 추진목적 : 1가정 1호 거주형태 전환을 통해 그룹홈******* 운영 활성화 및 입소자 갈등 해소

ㅇ 추진내용 : 운영시설 이전을 위한 신규 임차계약 보증금 지원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

- 20,000천원 × 5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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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ㅇ 추진목적 : 퇴소자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적응 지원

ㅇ 추진내용

- ’23년 예산 수요조사 결과 퇴소 예상 세대수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 확대

(단위:세대)

계 (2023년 퇴소 예상 세대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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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법 : 보호시설 신청에 따라 예산 교부

ㅇ 소요예산 : 120,000천원(국비 포함)

- 5,000천원 × 24세대

Ⅳ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ㅇ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ㅇ 자치구·보호시설 지원 안내 및 협업체계 구축

-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신청 및 시설 교부, 집행 지도·점검

- (보호시설) 교부 신청, 사업 집행 및 실적 관리

□ 추진일정

ㅇ 예산 편성 추진                             : ’22. 7월 ~ 11월

ㅇ 2023년 예산(안) 확정                       : ’22. 12월

ㅇ 세부추진 계획 수립                         : ’23. 1월

ㅇ 사업 운영(예산 교부 등)                      : ’23. 1월 ~ 12월

ㅇ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24.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