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046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은덕	민향식	조도형		전결 07/27
				김상인
협 조
	의사담당관		박지향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예산분석팀장		이원상

의안비용추계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계획

『의안비용추계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계획

2022.7.2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계획

본 시스템은 2016년에 Internet Explorer(이하 “I·E”) 기반으로 구축·운영된 이후, 2022.6.15자로 I·E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시스템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웹 호환성 확보, 사용자 접근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 예산정책담당관-1169(2015.7.21.)

□  I․E 사용 중단에 따른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검토 보고 :  예산정책담당관-20609(2022.6.2.)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분장 계획(안) 보고 : 예산정책담당관-21043(2022.7.27.)

Ⅱ. 현황 및 문제점

□  2022.6.15자로 I․E 서비스 종료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은 I․E 기반으로 구축된 상태이며, I․E는 올해 6월 15일 서비스 종료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사용상 문제 발생

※ 재구축 전까지 일부 메뉴에 한해 임시방편으로 시스템 접속 가능하도록 전환 후 사용 중

- 따라서, I․E 기반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 또는 구글 크롬(Chrome) 등‘멀티 브라우징(Multi Browsing)’이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전환․개발 필요

※ 기본은 Web 기반 시스템으로, 추계서 작성 부분만 C/S(Client Server)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

□  의원의 경우 외부망 사용으로 인한 보안문제 발생

- 의원의 경우, 사용자 편의 및 신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시스템은 외부망을 통해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업체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유지보수가 진행되므로 보안이 매우 취약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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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 오류 발생

- 2016년 시스템 구축 당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운영서버와 백업저장소를 별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서버에 구축하였기에, 장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백업파일도 함께 사라질 우려가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

- 매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시행, 단계적 시스템 개선 및 서버 증축 등 업그레이드 전무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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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웹 호환성 확보

- 구형 웹 브라우저에서 운영되던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웹 호환성 확보 및 사용자 접근성 제고

- 기본은 Web 기반으로, 추계서 작성 부분만 C/S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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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존	변 경(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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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오픈 S/W는 보안 취약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유료인 상용 S/W로 교체 및 전환 필요

-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사전관리를 위해 ‘서버(상용S/W 포함) 구매 및 유지관리’는 의사담당관에서 담당

□  시스템 각종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업무 권한관리 재조정을 통해 담당자 배정 등 일원화

- SMS 지원을 위한 이기종 DB연계 모듈 신규 개발(문자발송시스템과 연계)

- 요청포털시스템 업무처리과정 개선을 통해 조례 및 예규 개정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비용추계 처리기간 및 방법의 적합성 확보

- 대수별․유형별 통계현황 검색기능 추가,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등 다수

□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세부내역

연번	구분	영역	현 행	변 경(안)	기대효과
①	재구축	전체	․ 2016년 I․E 기반으로 구축	․ 기본은 Web 기반 시스템으로, 추계서 작성 부분만 C/S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	․ 2022.6.15.자 I․E 사용 중단에 따른 웹 호환성 및 사용자 접근성 확보 (필수사항)
②	기능개선	요청포털	․ 비용추계 요청 - 조례안 등록 후‘요청하기’클릭하면 단순히 요청만 되는 상태	․ 비용추계 요청 - 조례안 등록 후‘요청하기’클릭하면‘의안비용추계 의뢰서’자동 생성되어 의뢰자가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	․ 조례/예규 개정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비용추계 처리기간 및 방법의 적합성 확보
③	〃	〃	․ 요청포털시스템의 요청화면에서 입법조사회답 정보 조회 불가	․요청포털시스템의 요청화면에서 입법조사회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동기능 개선	․ 요청포털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④	〃	비용추계	․ 조사분석 회답서 행정포털과 연계 시 공문서 작성서식이 비용추계 작성서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	․조사분석 회답서 행정포털(전자결재)과 연계 시 공문서 작성서식을 조사분석 작성서식으로 수정 개선	․ 작성서식의 현행화
⑤	〃	〃	․ 비용추계/조사분석 결과물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수동으로 문자 발송	․비용추계/조사분석 결과물에 대해 문자 발송(의원, 정책지원관) - 문자발송시스템(언론홍보실 또는 행정포털)과 연계 개선	․ 비용추계 행정의 능률화 및 만족도 제고
⑥	〃	〃	․ 비용추계/조사분석 통계 - 대수별, 유형별 통계현황이 없는 상태	․비용추계/조사분석 통계 - 대수별, 유형별 통계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최초 구축된 이후 전산데이터가 계속 존재하므로 대수별(예 :10대), 유형별로 통계 관리

연번	구분	영역	현 행	변 경(안)	기대효과
⑦	기능개선	비용추계	․ 비용추계/조사분석 접수 및 배정 권한 관리 - 비용추계 요청서 접수 시 접수권한이 부서 전원에게 부여된 상태로서, 접수 및 배분의 관리·통제가 용이하지 않음 - 비용추계 요청서의 접수여부를 담당자가 메일이나 문자로 자동 통보받을 수 없는 상태	․ 비용추계/조사분석 접수 및 배정 권한 관리 - 접수권한을‘정·부’에게만 부여 - 접수권한 및 관리·통제의 일원화 필요 - 비용추계 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권한 있는 ‘정·부’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자동 통보되도록 개선	․ 접수권한자의 일원화를 통해 비용추계 요청서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정·부)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자동 발송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처리 가능
⑧	〃	〃	․ 조사분석 자료 관리 - 조사분석 관련 세부자료를 엑셀 파일로 확인 불가	․ 조사분석 자료 관리 - 조사분석 요청자, 요청내용, 담당자, 소요기간 등 세부현황을 엑셀 파일로 확인 가능	․ 비용추계 업무의 능률성 제고
⑨	〃	〃	․ 전화번호 등 간단한 기타 정보에 대한 관리자 자체 수정 불가(유지보수업체 경유 필수)	․ 간단한 데이터 수정 관리 - 전화번호 등 간단한 기타 정보에 대한 관리자 자체 수정 기능(유지보수업체 미경유)	․ 신속한 행정처리 가능
⑩	〃	〃	․ 비용추계시스템→관리자→의원등록 메뉴에서 수작업으로 대수별 의원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상태 - 의원정보 사전등록은 통합 로그인(SSO) 솔루션을 통한 자동 로그인 기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선조치에 해당	․ 의정플러스에 기 등록된 의원정보(사진,URL,주소 포함) 관련 DB를 비용추계시스템과 자동 연계	․ 의정플러스에 등록된 의원정보 DB를 비용추계시스템과 연동되게 함으로써, 기존 수작업 등록업무 해결, 스마트 행정 구현
⑪	〃	〃	․ 시스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등 미흡	․ 비용추계시스템 동시접속 시 접속제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강화, 일정횟수 접속 실패 시 접근제한 등 관련 기능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 요약도 >

< 비용추계시스템과 외부시스템과의 연동기능 개선 >

□  시스템 구성도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예정)

□  소프트웨어 구성도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예정) - 의사담당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Ⅳ. 성과지표

□  이용자 만족도

사업명	2022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사업유형	기능개선·고도화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 I·E 지원 종료에 따라 기존 비용추계시스템을 멀티 브라우징(Multi Browsing) 시스템으로 재구축 □ 요청포털시스템 및 비용추계/조사분석 업무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 문자발송 및 전자결재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강화 □ 비용추계시스템의 통계·검색 기능 강화 □ 의정플러스에 등록된 의원정보DB 연계를 통한 불필요 수기행정 해소
성과목표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확보 □ 사용자 편의성 및 행정능률성 확보 □ 서버 증축 및 보안 강화
성과지표명	□ 이용자 만족도
지표정의	□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대한 내부 고객의 만족도 측정 - 조사대상 :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직원 - 조사규모 : 시스템 사용자 전원 - 조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성과측정 시점	’25년 6월	측정 주기		연 1회
산식	□ 각 항목별 5점 리커트 척도(조사문항수 : 5문항, 총점 : 25점) □ 항목별 평균값 산출 = [eqn: {SMALLSUM 항목응답자점수} over {항목응답자수}]
목표치	□ 목표값 : 22.64점 - 최근 2년간 평균값(20.58점)을 고려하여 10% 높게 설정 * ’20년 19.54점, ’21년 21.62점 [eqn: {(19.54+21.62)} over {2} =20.58]	척도		점
활용데이터	□ 설문항목 응답자수, 항목별 점수 등

□  서비스 신청·제공 건수

성과지표명	□ 서비스 신청·제공 건수
지표정의	□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의원·위원회)가 요청하고 이를 회신한 비용추계 건수를 측정
성과측정 시점	’24년 11월	측정 주기	연 1회 (분석대상기간: ’23.11~’24.10)
산식	□ 측정기간 동안 사용자(의원·위원회)로부터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받고 회신한 비용추계 건수를 합산
목표치	□ 목표값 : 488건 - 최근 3년간 평균값(488건)을 목표치로 설정 * ’19년 478건, ’20년 404건, ’21년 582건 [eqn: {(478+404+582)} over {3}=488]	척도	건
활용데이터	□ 비용추계 요청 및 회신 건수 등

Ⅴ. 추진방법

□  사 업 명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0.

□  예산과목

- 예산정책담당관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활동, 예산정책 활동지원사업,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의사담당관 :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화 사업, 의정 정보화 지원

□  소요예산 : 401,52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전산개발비 (207-02)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소 계	사무관리비 (201-01)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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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제외)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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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운영환경구축 관련 장비의 사양, 모델, 수량, 금액 등은 실제 사용환경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환경구축비 중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타당성 별도 신청 예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Ⅵ.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서버(상용S/W 포함) 구매 및 유지관리(의사담당관)

- *********************************(의사담당관)

□  향후일정

- 2023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22. 7월

- 심사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                        ’22. 8월

- 2023년 예산편성 요구                                   ’22. 8월~

- 입찰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23. 3월

-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23. 4월

- 시스템 재구축 설계 및 개발                             ’23. 5월~8월

- 기능 테스트 및 시범운영                                ’23. 9월

- 시스템 정식 오픈                                       ’23. 10월

붙임  1. 서울시의회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 (2022.7월 기준) 1부.

2. 현행 비용추계시스템 서버 현황 및 운영 개선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