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847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김가은	장지애	07/27
		代박희정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불용계획

학교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불용계획

2022.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불용계획

서울시에서 보급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고장 및 수리불가

(제조업체 해당사업 중단)로 인해 해당 물품을 불용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ㅇ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6351호,’20.4.1.)

□ 물품구매 및 운영경위

ㅇ ’18.03.19.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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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04.16. : 새활용플라자 대형감량기 1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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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10.22 :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변경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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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11.23. : 삼선초등학교 대형감량기 1대 설치

ㅇ ’19.04.05. : 새활용플라자 대형감량기 철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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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1.13. : 새활용플라자 대형감량기 재현고등학교로 이전설치

ㅇ ’22.07.11. : 감량기 고장 및 수리불능 통보(학교보건진흥원, 삼선초)

ㅇ ’22.07.14. : 현장 방문 및 감량기 운영상태 확인(삼선초, 재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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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물품 현황

ㅇ 불용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2대

분류번호	물품명	규격	구입일자	취득단가	내구연한	상태	설치장소
2318 199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처리용량 100kg/d	2018.12.03.	***********	8년	고장 (수리불가)	삼선초 (성북구)
2318 199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처리용량 100kg/d	2018.04.24.	***********	8년	고장 (수리불가)	재현고 (노원구)

ㅇ 불용사유 : 고장 및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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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 결정 가능한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 처분방법

ㅇ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에 무상양여 의뢰

- 수리가 불가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진행하지 않고 무상양여 의뢰

	관리전환 소요조회 제외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향후계획

ㅇ ’22.7. : 불용 결정 승인 요청(재무과)

ㅇ ’22.8. : 불용물품 무상양여 요청(자원순환과, SR센터) 및 불용처리

붙임  1. 불용대상물품 자산등록 현황(e 호조) 1부.

2. 수리불가 사유서(제이앤에이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