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326
결재일자	2022.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법제통계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슬기	손서영	김종호	한재헌		신상철	07/26 이승로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후생지원담당			백혜정
	총무담당			박성언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규정」 제정안 확정

2022. 7.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규정」 제정안 확정

노사문제의 신속대응 및 적극적인 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규정」과 관련한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Ⅰ		제 정 근 거

□ 부구청장 지시사항 (2022-제13호, 2022.6.27. 확대간부회의)

□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규정(안) 제정 계획 (기획예산과-7795호)

Ⅱ		제 정 목 적

□ 역량있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사문제에 신속히 대응

□ 직원 권익 보호를 통한 적극행정 촉진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환경 마련

□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노사관계의 발전적 모델 제시

Ⅲ		주 요 내 용

□ 자문범위(안 제2조)

○ 성북구 본청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및 노무 관련 사항

○ 성북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간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사문제

○ 단체교섭의 절차·방법 및 협상안 검토, 협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해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촉 및 임기(안 제3조)

○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자문절차 등(안 제5조)

○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고문노무사는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자문료 등(안 제6조)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자문료를 별도로 지급

○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과 「성북구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

□ 비밀엄수(안 제7조)

Ⅳ		향 후 계 획

□ 발령 및 시행 : 2022. 8월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