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보육과-13609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보육과장

생활복지친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7.25.

김병현

代송형용

이창훈

정미선

전결 07/26

마채숙

결재일자

2022.7.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김경준

의회법제팀장

정우식

기획조정과장

김창수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 계획

생활복지친화국

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 개정 계획

상위법 등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계획(구청장방침, 2022.7.18.)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Ⅱ		개정이유

□ 상위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3~5년 이내로 조정할수 있는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 바,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업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5년으로 변경

현 행	개정안
제27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Ⅳ		추진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2022. 7.

□ 입법예고 : 2022. 8.(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8.

□ 구의회 제출 : 2022. 9.

□ 조례안 공포 : 2022. 10.

Ⅴ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비예산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구청장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