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899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代이은정	07/26
			김선수
협조
	주무관		이은정

제14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2022. 7. 2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4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7. 27.(수)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목적

❍ 사건번호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보 증 금 : 금50,000,000원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참석위원 : 조정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 및 검토보고서(520)	1부

2.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제14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