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95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재연	노일권	07/26
		윤보영
협 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2022.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대 치과병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관련, 우리시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사무에 대한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022. 2. 24)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중대재해예방 이행상황 관리 철저 필요

□ 대상사무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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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 협약서 변경

○ <중대재해 예방> 조문 신설 및 관계법령 등의 준수 문구 추가

□ 신·구문 대조표(안)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수탁 협약서

현행 협약서	신규 협약서(안)
<제7조의2 신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제7조의2(중대재해 예방) ********************************************************************************************************************************** ************************************************************** *********************************** ************************************************************ ****************************************** **********************************************************************************************************************************************************************************************************.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 협약서 변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22. 7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개정('20.12.31)으로 공증 불필요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안)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