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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사업 융자금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서울시정 및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관련 조합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면 융자금 신청이 제한을 받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2022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851호)’에 의거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https://cleanup.seoul.go.kr)’ 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여부는 공고문 상 신청대상요건에 부합하고, 융자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자치구 주관부서, 서울시 사업부서,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 융자가 제한되는 소송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 일 경우가 해당되며, *** 님께서 언급하신 소송은 융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소송에 해당되지 않기에 융자금 심의회에서 융자금 지원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우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65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