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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에서 변경 예정인 행정업무규정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변경에 대해 위법여부 확인 및 적절한 조치 요구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06.18.) 제3조제1호는 [별표] 행정업무규정안의 제26조 내지 51조를 확정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41조의 규정을 조합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 조합의 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은 법 제113조(감독)규정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75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