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3123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김호석	07/25
			이용남
협조

2022년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0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2년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2022년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감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감면하고자 함.

□ 감면근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자산관리과-494호(2022.1.1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공원운영과-791호(2022.1.20.)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감면기간 : 6개월(2022년 1월 ~ 6월)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감면기준 : 2019년 매출액 대비 20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 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 감면방법 :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고지 납부 처리

□ 2022년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계획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소상공인확인서’제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미지급 :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917호(2022.7.19.) 확인 완료

○ 주차장 피해규모 : 2019년 대비 약 15.77% 감소

- 피해확인 : 국세청 홈텍스 매출자료 확인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2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10%초과~20%이하)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	**********	***************	**********	********

- ****************************************************

□ 행정 및 기타사항

○ 감면 사용료는 2022년 3차년도 사용료 감면 처리(11월 부과예정)

- 사용료 감면은 차기년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차장 운영자 동의 완료(2022.7.21.)

○ 기타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 추진 등

붙임 :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 별첨 1 】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의 코로나19 피해여부 세부 검토결과

○ 검토기준

- 직·간접적 피해여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

- 2019년 주차장은 47면이었으나, 현 운영자는 2020년 12월 42면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42면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대상으로 비교

- 년도별 사용(임대)료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간	사 용 료	허가면수	1면당 연간사용료	비 고
2019년	’19.01.01. ~’19.12.31. (1년)	90,303,100	47면	1,921,342.55
2020년	’20.12.01. ~’21.11.30. (1년)	80,150,000	42면	1,908,333.33

○ 2019년 적용 매출액(국세청 자료 기준)

- 적용 매출액

(단위 : 원)

구 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계	비 고
2019년	47면	53,207,818	60,210,318	113,418,136	국세청 자료 기준
	42면	47,547,412	53,804,965	101,352,377	임대료 감면시 적용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매 출 액 (A)	허가면수 (B)	1면당 매출액 (C=A÷B)	42면으로 환산시 (D=C×42면)
상반기	53,207,818	47면	1,132,081.23	47,547,412
하반기	60,210,318	47면	1,281,070.59	53,80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