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300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代김선수		07/2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7. 26.(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8건〔보고 4건, 신규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5 일대 (9,400㎡)	공동주택(324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38/7	보고	건축+경관 22-9차 (보고)
2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대 (48,446㎡)	공동주택(1,501세대) 부대복리시설	35/3	보고	건축+경관 22-11차 (보고)
3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A) 신축공사 (전략계획과)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대 (1,473㎡)	공동주택(78세대) 근린생활시설	24/5	보고	건축+경관 22-12차 (보고)
4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B) 신축공사 (전략계획과)	강북구 미아동 195번지 일대 (3,634㎡)	공동주택(182세대) 근린생활시설 키움센터	24/5	보고	건축+경관 22-12차 (보고)
5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 일대 (25,702㎡)	공동주택 711세대 부대복리시설	22/3	신규	건축+경관
6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1BL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가양동 100-1번지 일대 (20,494㎡)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11/7	신규	건축+경관
7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2BL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27,983㎡)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2/4	신규	건축+경관
8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3BL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가양동 92-1A 일대 (45,209㎡)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창고	14/5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2	김성보, 박순규
건축계획	6	서진철, 이만출, 김정곤, 이용건, 송철의, 이선경
도시/구조	2	강동완, 배해영
방재/환경	2	김태환, 조승연
조경/교통	2	주미옥, 이종범
계	14명	∎ 22년도 제09차 참석 위원 : 송철의 ∎ 22년도 제11차 참석 위원 : 이만출, 송철의 ∎ 22년도 제12차 참석 위원 : 서진철, 이용건, 이선경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5-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대(대지면적 9,40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재개발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6.00%, 용적률 786.08%,

연면적 115,622.50㎡, 지하7층/지상3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24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15.07.09. :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고시(시고시 제2015-201호)

ㅇ '20.02.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0.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12.24. :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0-581호)

ㅇ '21.08.24.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견제시)

ㅇ '21.11.08. : 서울시 교통영퍙형가 심의(수정의결)

ㅇ '22.04.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2.24.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4.2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개방성, 접근성, 장소성 등을 고려한 공개공지계획의 적성성

-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사생활침해 발생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주민공동시설 이용 보행동선 계획 및 드롭존 계획의 적정성 등

< 2022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공개공지계획은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건축조례」 및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전면 재검토 바람.

ㅇ 공동주택(101동 및 102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업무시설(103동)의 높이 축소 등을 검토하기 바람.

ㅇ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101동과 102동이 단지 내 도로로 분절되고 주민공동시설이 102동에만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2개동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검토하기 바라며, 102동은 판매시설 운영 효율성과 주민공동시설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층별로 용도를 분리하여(지상2층-판매시설, 지상3층-주민공동시설)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ㅇ 101동 코어는 자연채광 및 환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접근동선을 고려하여 차량진출입구 오른쪽에 드롭존을 계획하기 바람.

□ 구조

ㅇ 추후 정확한 지반조사 결과를 통해 내진설계범주 및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적용하기 바람.

ㅇ 특별풍하중 적용 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풍동실험 대상일 경우 ‘2021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풍동실험 실시하기 바람.

ㅇ 내구성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기 바람.

□ 방재

ㅇ 비상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실 출입구는 두 곳으로 확보하고 근무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ㅇ 방재실․방재센터에 비치하는 재난대응매뉴얼은 시나리오형 매뉴얼로 만들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기 바람.

ㅇ 실외기실 루버는 안전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전자동(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비상시 경보장치 작동하고 여닫이 개폐기가 있는 타입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층 소화전은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부착형 호스릴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프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ㅇ 1층 피난안전구역은 바닥에 피난층 표기하고,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기 바람.

ㅇ 건축물의 외장재(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 사용하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ㅇ 노유자․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환경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한 연료전지,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102동~103동 사이 지상의 차량 진출입 부분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조경으로 완충공간을 계획하는 등 보행자 안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는 통로가 아닌 일반 시민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ㅇ 동파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관수시설을 명기하기 바람.

ㅇ 월동이 쉽고 향이 있는 수선화, 라일락, 석산, 상사화, 백합 등의 숙근류 식재를 권장하니 검토하기 바람.  끝.

22-15-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대(대지면적 48,446㎡)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9.69%, 용적률 299.96%,

연면적 241,398.36㎡,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50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06.03.23. : 정비예정구역 지정(시고시 제2006-95호)

ㅇ '19.07.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19.11.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02.13.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20-61호)

ㅇ '21.07.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1.12.0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2.05.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9.11.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13.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2.5.2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거동의 일조를 고려한 단지 배치 계획의 적정성 등

- 공공보행통로 등 외부 보행동선계획 및 돌봄센터 위치 적정성 등

< 2022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공공보행통로는 8m 폭원을 확보하고, 1BL 동·서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된 길동공원 진입 보행로를 2BL 북측에 계획하기 바람.

ㅇ 206동 일조 수인한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2BL 배치계획 재검토 바람.

ㅇ 101동 1층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 방안 및 105동 1층 어린이집 입면 개선 방안 검토 바람.

ㅇ 202동 35㎡A형과 84㎡C형 세대간 간섭 배제 방안 및 84㎡C형 복도 동선 개선 방안 검토 바람.

ㅇ 돌봄센터는 굽은다리역과 가까우며 주변지역에서 접근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여 출퇴근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공공주택은 시행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84㎡ 규모 10세대 이상 확보하기 바람.

ㅇ「건축법」 제73조에 따른 동법 제61조에 관한 완화신청 사항 중 제1항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완화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당해 사업지 북측 삼익맨션아파트재건축조합과 동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등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 인허가권자는 이를 확인하기 바람.

□ 방재

ㅇ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회차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각 동에 1개소 이상의 소방관 진입창을 확보하되 그 위치는 소방차량 부서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기 바람.

ㅇ 종합방재실은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출입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매뉴얼을 비치하기 바람.

ㅇ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출입문이 각각 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하기 바람.

ㅇ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라며,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간이소화장치 대신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를 선 시공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환경

ㅇ 이전 건축심의 지적사항(부대복리시설 등의 외피는 자연환기 측면에서 고정창 마감을 피하고 최대한 개방창을 충분히 설치하고, 개방창의 경우 수평으로 긴창문 보다는 수직적으로 긴창을 설치하여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자연환기를 유도하기 바람) 부분에 대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별 외피면적 대비 개방창 비율과 위치, 개방창 개폐유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커튼월룩 계획에 대해 외벽에 마감재 설치 방법을 제시하고, 외부 풍압에 의한 문제, 열교 및 외벽 화재 수직 전파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조경

ㅇ 조경계획 개념을 팬데믹(COVID-19)과 관련하여 건강을 테마로 한 ‘녹색의 숲’ 등 식물의 순기능을 강조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잎새달공원을 건강 지향성 공원으로 이 공간에 집중하여 특화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교통

ㅇ 1BL 및 2BL 남측 출입구에 위치한 지하1층 드롭존은 안전한 대기 및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면표시를 명확히 하기 바람.  끝.

22-15-3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A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대(대지면적 1,473㎡)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상향예정),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3.72%, 용적률 599.31%

연면적 14,887.92㎡,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8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0.05.24. :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 선정

ㅇ '21.06.30. :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ㅇ '21.12.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의결)

ㅇ '22.0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 의결)

ㅇ '22.04.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 의결)

ㅇ '22.06.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2.1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미아동 195번지와 함께‘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지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6.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지상 4층 조경공간의 접근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설비시설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전이층 계획의 적정성 등

< 20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지구단위계획상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는 민법상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해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설비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전이층 상부에 PIT층(유효높이 1.8m 이상)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 4층 및 옥상층에 계획한 조경공간은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접근성·유지관리·거주 세대 간섭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전면 쌈지형 공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의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화장실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 구조

ㅇ 개정된 KDS 14 20 40(2021)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를 상향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특별 풍하중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국토부 풍동실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향후 구조설계시 반영하기 바람.

ㅇ 철근강도는 fy=550MPa 이상일 경우 주철근 간격 제한 기준을 고려하거나 철근강도를 fy=550MPa을 적용하기 바람.

ㅇ 지하가 깊으므로 인접 건물의 하중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계 시 반영하고, 우기를 고려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부상 방지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ㅇ 역타공법 적용 시 역타구조계산서(구조계산서 날인)에 시공단계별 설계하중, 단계별 구조해석을 통하여 부재의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 바람.

□ 방재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부착형 호스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각 세대 피난방법은 노유자․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ㅇ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경

ㅇ 지하층 포함 약 100m 높이로 겨울철 연돌효과에 의한 과압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하 및 지상 1층의 방풍실 계획을 수립하고 연돌 시뮬레이션을 통한 압력분포를 제시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산정에 있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용량 조정하기 바람(연료전지 5kW 적용 유무).

ㅇ 동 형태로 인해 서향(59B) 타입의 경우 자체 음영에 의한 일조 불만족이 예상되므로 내부 일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에 대해 가검토표 제시하기 바람.

ㅇ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차 에너지분석자료에 있어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냉방에너지가 반영되어 주거에 냉방기기 반영 여부 확인 바라며, 비주거에는 조명에너지가 과도함에 따라 조명에너지 적용기준에 대해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쌈지형 공지를 계획하였으나 단지 규모를 고려했을 때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보완하기 바람.

ㅇ 식재는 회양목, 영산홍, 산철쭉의 양을 줄이고 라일락, 수국 등 향과 꽃을 즐길 수 있는 수종들을 다양하게 식재하기 바람.

ㅇ 숙근류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숙근류가 식재되는 공간에는 잡초 관리가 용이하도록 멀칭재(돌)를 계획하기 바람.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옥상 녹화에는 자동 관수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교통

ㅇ 전기충전 주차장을 지하 2층에 한 곳으로 배치하기 바람.

ㅇ 지상층 램프 유출입부 횡단보도로부터 5m 평지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층 조업주차의 회차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끝.

22-15-4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B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95번지 일대(대지면적 3,634㎡)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상향예정),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24%, 용적률 598.59%

연면적 36,784.08㎡,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82세대),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0.05.24. :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 선정

ㅇ '21.06.30. :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ㅇ '21.12.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의결)

ㅇ '22.0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 의결)

ㅇ '22.04.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 의결)

ㅇ '22.06.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2.1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미아동 194-2번지와 함께‘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지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6.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지상 4층·옥상층 조경공간의 접근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설비시설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전이층 계획의 적정성 등

< 20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설비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전이층 상부에 PIT층(유효높이 1.8m 이상)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 4층 및 옥상층에 계획한 조경공간은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접근성·유지관리·거주 세대 간섭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2층 강당은 기둥 위치로 인해 실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자치구 운영부서(강북구청 청소년과)와 협의하여 실 용도·구획 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구조

ㅇ 개정된 KDS 14 20 40(2021)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를 상향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반조사를 근거로 내진설계범주 D이고 건물 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 특수전단벽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기 바람.

ㅇ 특별 풍하중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국토부 풍동실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향후 구조설계시 반영하기 바람.

ㅇ 우기를 고려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부상 방지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ㅇ 철근강도는 fy=550MPa 이상일 경우 주철근 간격 제한 기준을 고려하거나 철근강도를 fy=550MPa을 적용하기 바람.

□ 방재

ㅇ 방재실은 특별계획구역A와 같이 지상 1층에 배치하기 바람.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부착형 호스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각 세대 피난방법은 노유자․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ㅇ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경

ㅇ 지하층 포함 약 100m 높이로 겨울철 연돌효과에 의한 과압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하 및 지상 1층의 방풍실 계획을 수립하고 연돌 시뮬레이션을 통한 압력분포를 제시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산정에 있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용량 조정하기 바람(연료전지 5kW 적용 유무).

ㅇ 동 형태로 인해 서향(59B, 59C) 타입의 경우 자체 음영에 의한 일조 불만족이 예상되므로 내부 일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에 대해 가검토표 제시하기 바람.

ㅇ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차 에너지분석자료에 있어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냉방에너지가 반영되어 주거에 냉방기기 반영 여부를 확인 바라며, 비주거에는 조명에너지가 과도함에 따라 조명에너지 적용기준에 대해 제시하기 바람.

ㅇ 신축되는 두 주동 간의 간격이 매우 좁아 4층 놀이공간에 벤츄리효과에 의한 골바람이 예상되는 바, 바람길 분석을 통한 기류환경 검토자료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쌈지형 공지를 계획하였으나 단지 규모를 고려했을 때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보완하기 바람.

ㅇ 식재는 회양목, 영산홍, 산철쭉의 양을 줄이고 라일락, 수국 등 향과 꽃을 즐길 수 있는 수종들을 다양하게 식재하기 바람.

ㅇ 숙근류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숙근류가 식재되는 공간에는 잡초 관리가 용이하도록 멀칭재(돌)를 계획하기 바람.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옥상 녹화에는 자동 관수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교통

ㅇ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그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끝.

22-15-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대지면적 25,702㎡)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2.53%, 용적률 299.62%,

연면적 135,364.88㎡, 지하3층/지상2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1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5.06.0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5.07.30.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5-216호)

ㅇ '18.08.20.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ㅇ '19.12.05. :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구고시 제2019-185호)

ㅇ '21.03.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ㅇ '22.05.18.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9.12.5.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의 적정성

- 부지 남측 소공원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346.77㎡), 경로당(23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24%)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인동거리 배치완화	∘ 인동거리 20%이내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15% 완화 (74㎡, 84㎡, 101㎡)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2-15-6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1BL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100-1번지 일대(대지면적 20,494㎡)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83%, 용적률 434.35%

연면적 207,995.65㎡, 지하7층/지상11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ㅇ '12.10.25. :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ㅇ '21.06.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1.07.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11.17.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2.03.31.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138호)

ㅇ '22.06.2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7.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2.3.3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조성계획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2BL, 3BL과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5미터 이상으로 계획	∘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건축법 제59조 / 건축법시행령 제81조

22-15-7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2BL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대지면적 27,983㎡)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5.60%, 용적률 470.34%

연면적 207,850.55㎡, 지하4층/지상12층

ㅇ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추진경위

ㅇ '12.10.25. :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ㅇ '21.06.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1.07.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11.17.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2.03.31.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138호)

ㅇ '22.06.2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7.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2.3.3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조성계획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1BL, 3BL과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5미터 이상으로 계획	∘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건축법 제59조 / 건축법시행령 제81조

22-15-8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3BL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63-1번지 일대(대지면적 45,209㎡)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6.63%, 용적률 467.41%

연면적 355,740.35㎡, 지하5층/지상14층

ㅇ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추진경위

ㅇ '12.10.25. :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ㅇ '21.06.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1.07.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11.17.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2.03.31.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138호)

ㅇ '22.06.2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7.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2.3.3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조성계획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1BL, 2BL과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5미터 이상으로 계획	∘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건축법 제59조 / 건축법시행령 제81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