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800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연민	이민경	김선수	代김선수		07/25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계획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주택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주택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계획

민선8기 출범 및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치약시기 공직자들의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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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주택정책실 11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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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점 점검내용

① 민선8기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②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③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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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추진 계획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ㅇ 점검대상 : 주택정책실 소속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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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①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②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시고 여부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③ 휴가철·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업무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비 2만원 수령 등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④ 을지태극연습 기간 근무실태 점검

-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상황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임의 대리근무 여부 및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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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ㅇ 교육주관 : 주택정책실 각 부서장

ㅇ 교육시기 : ’22. 7. 25.(월) ~ 9. 16.(금) 중 1회 이상

ㅇ 교육대상 : 소속 부서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 청렴의식 함양 등

-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엄금

□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비상발령시스템 재정비

ㅇ 모든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점검 예정(감사담당관)

ㅇ 점검대상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재난 대응 관련 부서(지역건축안전센터) 직원

Ⅲ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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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요청 사항

ㅇ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자체 실시

ㅇ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점검 대비 비상발령시스템 재정비

붙임  1. 자체 점검반 현황 제출서식 1부.

2. 점검 결과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