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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재단의 존립 이유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채권기관으로부터 자금융통(대출실행)을 용이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용고객은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부동산 등의 별도의 담보 없이도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와 기일의 단축을 위해 보증기관이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채권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보증제도의 도입취지 그 자체에 반하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이 사라지고 은행만 존재한다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보증심사를 수행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폭넓게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공적보증기관으로써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재단은 보증심사시 대표자의 신용점수 외에 업력, 매출액, 재무상태 등 다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증의 경우 업력 대신 대표자의 인적 요소들을 더 세심히 살피는 등 기업군의 특성에 맞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 등 귀하가 심사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제도 수립 및 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의 깊은 뜻과 취지는 다시 한 번 새기며 향후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수립 및 개선 시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22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7114	(	2022.07.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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