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241
결재일자	2022. 7.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윤여민	이봉희	강석	김상한		07/24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해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Ⅰ		위원회 구성 현황

□ 근거 법령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ㅇ「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운영 현황

ㅇ 위원현황 : 9명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행정국장), 위촉직위원(국문학자, 지리학자 등)

ㅇ 임    기 : 2년

- 임기 만료된 기존 위촉직 위원 7명 중 5명은 연임 1회 제한 규정(조례 제3조)에 따라 재위촉 불가

ㅇ 주요 기능 : 지역명칭에 대한 의결 및 시설명칭에 대한 의견제시

- 의결 : 지명의 제정 및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개정안 제출	➡	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시행
(주관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 의견제시 : 시설명(도로·교량·터널·램프·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과 구역명(뉴타운사업지구 등)의 제정 및 변경

제․개정안 제출	➡	위원회 개최	➡	의견제시	➡	결정사항통보	➡	최종결정(방침)	➡	고시․시행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자치행정과 )		(주관부서)		(주관부서)

Ⅱ		위원 위촉 계획

□ 위촉 추진방향

ㅇ 관련 신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유지

-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적합한 위원 위촉

ㅇ 출석률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기존 위원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

- **********************************

ㅇ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 위원 후보군 구성 결과

ㅇ 구성방법 : 관련 기관(부서)에서 추천

- 연임 가능한 현재 위원(**)

-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 한국지명학회,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공원녹지정책과 등 관련 기관(부서)으로부터 복수 추천(***)

ㅇ 추천대상 :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구성현황

계	국문학	도시·교통	조경	역사·문화	지리
*** ********	** ****	** ****	** *******	*** ********	** *******

□ 위원회 구성(안)

ㅇ 구성인원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 (2022.7.22. ~ 2024.7.21. 예정)

ㅇ 위촉직 위원 구성(안)

구 분	위촉위원(안)			인 력 풀			비고
	계	재위촉	신규	계	현 위원	신규 추천
계	7	*	*	**	*	**	※ 위촉위원 비율 남성 : 57.1%(4명) 여성 : 42.9%(3명)
국문학	*	*	*	*	*	*
도시·교통	*	*	*	*	*	*
조경	*	*	*	*	*	*
역사·문화	*	*	*	**	*	**
지리	*	*	*	*	*	*

Ⅲ		행정사항

ㅇ 임기만료 위원 감사장 전달(우편)	: 2022. 7월 말

ㅇ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식	: 2022. 하반기

- 지명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시

붙임  신규 지명위원회 위촉자 명단(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