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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과-12458
결재일자	2022.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도로굴착담당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박지은	代박지은	송승익		김석우		07/22 신상철
협 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치수과장		代김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 2022년 성북구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2022. 7.

건설교통국

(도  로  과)

2022년 성북구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도로법」시행령 제56조 및 제62조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관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서면)하고자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도로법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심의회의소집 및 운영)

Ⅱ		추 진 경 위

⵨ 2022. 6. 3. ~  6. 20. : 2022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안내 및 도로굴착 대상 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 2022. 7. 13. ~  7. 19. : 도로관리심의회 조정 가심의(안) 협의

Ⅲ		심의회 개최개요

⵨ 건    명: 2022년 성북구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개최일시: 2022. 7. 25.(월)

⵨ 개최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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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022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가심의·조정(안)에 대한 심의

○ 기타 지하매설물 관리 및 도로굴착 관련 사항에 관한 심의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세부운영은「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함

Ⅳ		주요 심의안건

⵨ 2022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가심의·조정(안)에 대한 심의

○ 도로굴착복구사업계획 제출현황

구분	계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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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굴착복구사업계획 가심의·조정(안)현황

구분	계			시행가능									시행불가			비고
	건수	연장 (m)	면적 (㎡)	소계			단독시행			병행시행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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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하매설물 관리 및 도로굴착 관련 사항에 관한 심의

○ 굴착공사 시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대책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조정 등

Ⅴ		행 정 사 항

⵨ 2022. 7월 도로관리심의 결과 사업계획서 제출기관(부서) 통보

붙임  1. 하반기 도로굴착복구 가심의 조정 내역 1부.

2.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 도면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