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현장 안내(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금천소방서 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복합건축물으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위 조례와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확인) 2022년 7월 21일 16시경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인의 협조받아 신고내용 장소를 확인하였습니다.

나. (소방관련법 위반 검토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PC방과 노래방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소방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천소방서 예방과 최진용 담당자(☎02-6981-64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07/2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550	(	2022.07.22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4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1	/전송	02-2187-8382	/	theover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