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부포상 추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한사유 조회 의뢰

1. 관련근거

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나.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다. 상훈법 시행령 제3조(서훈의 추천) 제4항

라.「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3항(추천 절차) 및 제19조(표창의 취소)

2. 제60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제한사유 조회를 의뢰 하오니

2022. 7. 25.(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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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회사유 : 정부포상추천 제한사유 조회

다. 조회내용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여부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여부

※ 벌금형의 경우,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여부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여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울금천경찰서장 (수사과장), 서울금천경찰서장 (형사과장)
담당자	배기득		행정팀장	代배기득		소방행정과장	07/22
한종승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591	(	2022.07.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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