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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안전

안녕하십니까. 시절발전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안전"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 통보하고,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 합니다.

- 체육시설법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체육정책과(담당:윤상열주무관 ☎2133-2694)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07/21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3906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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