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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축산물이력제 의무대상 추가(사립유치원)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840(2022.7.19.)호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22.6.28.)과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물이력법)」은 축산물이력 의무 이행 대상자 중 학교 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 설치·운영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2022.6.29.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원아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서도 축산물이력제도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이력제도 안내 >

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 국내산(부산물 제외)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수입산 소·돼지고기

나. 이행대상 영업자 : 학교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식품위생법 제88조)

다. 이행대상 영업자 의무사항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부산물 제외)의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표시(동법  제18조 제4항)

-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6개월간 보관(동법 제26조 제4항) 등

라. 축산물이력제 문의처

- 국내산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

- 수입산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공문 1부.

2. 학교급식(유치원) 대상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친환경급식과장, 서구1-25 축산물이력제 담당부서
주무관	박홍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07/2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477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