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2349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윤이나	이동진		이선형		전결 07/21 진조평
등록일자	2022.7.21.
결재일자	2022.7.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법제팀장		박미란
					도시정비팀장		전성호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 개정사유

□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이한 區조례 각 조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 기준에 맞게 개정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이한 조항 현행화(안 제27조)

□ 광고물 관리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6조)

□ 시군구 조례 표준안에 따라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6)

□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 허용 기준에 맞게 개정(별표 6)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추가(별지 제15호 서식)

□ 추진일정

□ 규제유무 사전 검토 및 입안심사(기획예산과) : 검토 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검토 완료

□ 입법예고 : 2022.7~8월

□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상정 : 2022.8~9월

□ 조례공포(시행) : 2022.10월

202２. ７.

	강 남 구
(		도시계획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4724, 2021. 4. 28.)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13363, 2021. 12. 10.)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알림(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7957, 2021. 7. 20.) • 지방자치단체 대상 규제개선 이행점검(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기준 개정 관련) 협조 요청(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3323, 2021. 11. 1.)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강남구 소재 사업장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 조례 실태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서울시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각 조항을 현행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市-2021.4.28, 12.10.)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市-2021.7.20.)

□ 지방자치단체 대상 규제개선 이행점검(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기준 개정 관련)(중소기업벤처기업부-2021.11.1.)

Ⅱ		개정 사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이한 區조례 각 조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 기준에 맞게 개정

Ⅲ		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이한 조항을 현행화(안 제2조, 제27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구 조례표준안에 따라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개정(제38조 별표 6)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 허용 기준에 맞게 개정(별표 6)

구 분	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회 위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 25만원
2회 연속 위반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 45만원
3회 연속 위반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광고물 관리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6조)

개 정 조 항	변 경 내 용
안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4항2호] 네온류·전광류뿐만 아니라 30제곱미터 이상 대형 벽면이용간판 광고물에 대해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을 명문화 함
안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벽면이용간판, 옥상간판 뿐만 아니라 타사광고를 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
안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은 시심의 대상으로 허가대상 중 신고로 갈음하는 광고물의 면적범위를 축소
안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항3호] 면적 관계없이 모든 지주이용간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 ▸[1항4호] 영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에 따라 심의대상 규정 ▸[1항5호] 모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규정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추가(별지 제15호 서식)

Ⅳ		사전검토 결과

구 분	검토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부서
규제유무 사전 검토	규제내용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여성가족과
입안심사	입안심사안 반영	기획예산과

Ⅴ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소관부서	비 고
입법예고	2022.7~8월	도시계획과	공고 당일 제외하고 20일 이상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2.8월	도시계획과→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일 전 상정의뢰
구의회 상정	2022.9월	도시계획과→총무과	의회 개최 10일 전
조례공포	2022.10월	기획예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신·구별표 대비표 1부.

3. 부패·성별영향평가 통보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