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16599		주무관		복지행정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2.7.20.
			손의정		고수연		임난숙		07/21 윤석환
결재일자	2022.7.2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주무관		임소라
				공무직(등)		임옥자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행 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획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목표 달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 ｢서대문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 ｢서대문구 2022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에 의한 모니터링 계획

Ⅱ		추진개요

□ 모니터링 기간 : 2022. 7. 25.(월) ~ 9. 30. (금)

□ 모니터링 대상 : 38개 세부사업의 2022년 시행계획 이행사항

□ 추진 목적

○ 시행계획의 목표 및 사업 내용의 추진 사항 이행 점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및 이행방법의 수정·보완 근거 마련

○ 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적시 반영과 차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추진절차 및 일정(안)

구 분		1차 모니터링	➡	2차 모니터링	➡	3차 모니터링
주 체		세부사업 담당부서		모니터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개 실무분과
방 법		자체 모니터링 자료 작성 (이행사항 자체점검)		모니터링단 회의 (민간 외부위원 점검·자문)		실무분과 회의 운영 (분야별 실무자 의견수렴)
기 간		7. 25. ~ 8. 5.		8. 16. ~ 8. 26.		9월중

Ⅲ		세부추진계획

□ (1차) 세부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    2022. 8. 5.(금) 한

○ 추진기간 : 2022. 7. 25. (월) ~ 8. 5. (금)

○ 추진주체 : 38개 세부사업 담당자 10개 부서 37명 (붙임2)

○ 추진방법 :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양식 작성 (붙임3)

○ 주요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상황(성과목표 달성 수준 및 재정 집행 상황, 민관협력 수준, 애로사항 등) 자체 모니터링

□ (2차) 모니터링단  운영 :          2022. 8. 26.(금) 한

○ 추진기간 : 2022. 8. 16. (화) ~ 8. 26. (금)

○ 추진주체 :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단 12명

※ 모니터링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구성 현황

연번	이름	분야	소속 및 지위	비고
1	***	어르신복지	***************	위원장
2	***	자활고용	************
3	***	사례관리,지역복지,교육	************
4	***	보건의료	*************
5	***	여성가족	*************
6	***	영유아복지	***************
7	***	자원관리	**************
8	***	장애인복지	****************
9	***	지역복지	*******************
10	***	아동청소년	************
11	***	주거환경	**************
12	***	문화체육	************

○ 추진방법

- 1차 모니터링 결과 점검(담당자 인터뷰·현장 확인 등) 및 모니터링 서식 작성(붙임4)

- 모니터링단 최종 회의 : 2022. 8. 22. (월) 10:30 예정

○ 주요내용 : 민간 외부 위원 점검과 자문을 통한 객관적 평가와 보완(홍보 절차 적절성, 예산 및 사업 집행 정도, 민관협력 구축 노력 등)

□ (3차) 실무분과별 모니터링 :         2022. 9. 30.(금) 한

○ 추진기간 : 2022. 8. 29. (월) ~ 9. 30. (금)

○ 추진주체 :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개 실무분과 위원 146명

※ 10개 실무분과 구성 현황

연번	분과명	분과장(소속 및 직위)	총무(부서)	분과현원
1	총괄기획	******************	**********	**
2	영유아복지	***************	**********	**
3	아동청소년	*****************	***********	**
4	여성가족	******************	**********	**
5	장애인복지	***********************	**********	**
6	자활고용	*******************	**********	**
7	교육문화	***********************	**********	**
8	사례관리	********************	**********	**
9	주거환경	*********************	**********	*
10	지역돌봄	********************	**********	**

○ 추진방법 : 실무분과 회의를 통한 자유로운 논의 및 결과 보고 제출

○ 주요내용 : 각 분과별 실무자의 현장 의견 및 개선방안 등 다각적 의견 수렴 (지역사회 욕구의 변화, 대상자 선정 적절성, 시행계획의 실행가능성, 기회 및 장애요인 등)

□ 향후 추진일정 (안)

○ 제4기 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2022.9.30.한
- 1차 사업담당자 모니터링	: 7. 25. ~ 8. 5.
- 2차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 8. 16. ~ 8.26.
▸ 모니터링단 회의 : 2022. 8. 22. (월) 10:30 (예정)
- 3차 실무분과별 모니터링	: 2022. 9월 중
○ 모니터링 결과 반영 2023년 시행계획 담당부서 제출요청	: 2022.10월 중
○ 제5기 계획의 2023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2022.11.30. 한
- 주민공고(20일 이상)·구 의회 보고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검토·대표협의체 심의	: 2022. 11월 중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별도 추진)	:2022.9.30.한
○ 제4기 계획의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	:2023.1월 중

Ⅳ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 : 금840천원

○ 예산과목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일반운영비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원)
사무관리비	□ 모니터링단 위원 수당 70,000원 x 민간위원 12명	840,000
계		840,000

Ⅴ		협조사항

□ 세부사업 담당 부서

○ 모니터링 자료 작성 및 제출

- 제출기한 : 2022. 8. 5. (금) 한   ※ 기한 엄수

- 제출양식 : [붙임3] 담당자용 모니터링 양식 사용

○ 2차 모니터링단의 담당자 대면(유선) 질의 및 현장 확인 적극 협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 2022. 10월 예정

붙임  1. 2022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 1부.
2.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및 담당자 명단 1부.
3.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작성양식(담당자용) 1부.
4.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작성양식(모니터링단용) 1부.  끝.

참고		모니터링 대상 사업 현황 (6개 추진 전략 38개 세부사업)

※ 사업별 세부내용 :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붙임1) 참조

목표 :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서대문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4			추진전략 5			추진전략 6
균형적인 복지 기반 구축 (5)			인적안전망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7)			일자리 확대와 자립 생활역량 키우기 (7)				촘촘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 (8)			연계·협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7)			다함께 누리는 문화·여가 지원 (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직업교육을 통한 주민 자립 생활역량 강화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100가정 보듬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권역별 청소년센터 건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진로직업체험 기회의 확대				우울 고위험군 집중 관리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노인여가복지 활성화(경로당 활성화사업 포함)
장애인복지센터확대 운영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똑똑문안서비스			어르신일자리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서대문 행복 더 나누기			다문화가정 문화여가 지원
징검다리 주택 운영			마을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일자리 UP 직업능력향상 및 취업지원				치매환자 단기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애인과 하나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생애주기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성장 지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폐지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개선 강화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운영 포함)				수요자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함께 성장하는 서대문 시민교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 확충 및 내실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장애인가족지원 신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폐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시설 보급 축소에 따른 폐지)

○ 장애인가족지원 신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