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974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2.7.21.
				유선하		박익현		代박익현		이방일	07/21 이순희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법제통계팀장		김수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계획
2022. 7. 20.
강 북 구 (감사담당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계획

수수 가능한 금품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추어 우리 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Ⅱ		개정사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중복규정 삭제

□ 「공무원 행동강령」조문체계에 맞춰 전체 조문 및 별표, 별지서식 정비

※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을 취함

Ⅲ		주요개정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별표 1)

○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2배로 상향 (10만원 → 20만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현행 제12조, 제13조, 제18조 ∼ 제18조의6 삭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1.5.18.제정, ’22.5.19.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22.6.2., 대통령령 제32661호)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20.6.5., 규칙 제688호)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9조)	[삭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삭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제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제1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등	[삭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1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삭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	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제18조의2)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	[삭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8조의3)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삭제]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제18조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삭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8조의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삭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8조의6)

□ 「공무원 행동강령」조문체계에 맞춰 전체 조문 및 별표, 별지서식 정비(붙임 2 참고)

Ⅳ		추진일정

□ 2022. 7.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완료

□ 2022. 7. 29. ~ 8. 18. : 입법예고

□ 2022. 8. 2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9. : 규칙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현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교자료 1부.  끝.